한나라당 황영철 의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횡성)이 국정감사를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자체감사 결과자료에 의하면, 녹색자금의 부당사용과 녹색사업단의 업무 태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자금은 산림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외산림 조성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녹색사업단이 공모로 선정된 생활환경림 조성사업, 녹색문화?체험교육사업에 녹색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2009년 자체심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33건인데, 이 중 녹색자금과 녹색사업단에 관한 것이 6건으로 18%를 차지했다.

그런데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2007년과 2008년도에 지원한 환지리산 트레일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표본으로 감사한 결과 사업비 총 69억 가운데 7억 5,000만원을 상근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의 기관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녹색문화재단에 2007년도 체험교육사업 자금으로 19억을 지원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으며, 사업비도 교육 1회당 일정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허술하게 편성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녹색사업단의 핵심업무인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인원을 총 13명 중 2명밖에 배치하지 않아 실질적인 집행의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며, 해외산림사업본부에 2009년 예산 17억 6,000만원을 편성해 해외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내용이 산림청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차별성이 없어 기능과 예산이 중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영철의원은 “산림기능 강화를 위해 조성된 녹색자금이 일부 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녹색자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녹색사업단의 인력 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