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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슈 관련 10문 10답…금융시장 불안 심화하면 시정안정 조치"
이학재 기자 | 승인 2013.04.10 14:24
기획재정부는 10일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위협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약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실물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장 불안이 심화하거나 북한 리스크가 커지면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을 24시간 체계로 전환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통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은성수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북한 이슈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북한발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일시ㆍ제한적이고 실물경제까지 파급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북한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역, 외국인 투자, 생필품 가격이 별다른 차질 없이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ㆍ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경제의 대응능력은 충분하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하고 대외 위험에 맞설 기초체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북한 이슈 관련 10문 10답'의 주요 내용.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최근 연속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과거 북한발 리스크의 금융시장 영향이 일시ㆍ제한적이고 실물경제까지 파급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있다. 최근에도 북한의 위협에 따른 수출애로나 외국인 투자취소 등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ㆍ통화정책 등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경제의 대응능력은 충분하다. 다만,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각한 것은 아닌가?

-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과 유로존 위기의 재부각, 엔화 약세 관련 국내기업의 실적 우려 등 북한 리스크 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현재까지 유출 규모는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증시에서 4조2000억원이 유출됐으나, 과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및 2011년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다. 채권 시장에서 이달 들어 소폭 유출됐으나, 그동안 꾸준히 유입됐으며 올해 전체적으로도 유입세다. 지난달 말 기준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31.7%, 국채시장은 17.1%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국내 외화유동성은 충분한 수준인가?

- 국내 외화자금 조달 여건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토대로 안정적이다. 일일물 금리와 3개월 가산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외화유동성 비율은 3월 말 현재 108.8%로 지도비율(85%)을 웃돌고 있다. 2008년 수준의 금융위기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모든 국내은행들이 충분한 규모의 외화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상승이 심각한 것은 아닌가?

- 북한 리스크와 더불어 유로존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중국ㆍ일본ㆍ태국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이탈리아ㆍ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들도 CDS 프리미엄이 오르는 추세다. 다만, 우리나라의 상승폭이 북한 리스크 탓에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큰 편이다.

△최근 상승한 해외 한국물의 가산금리가 높은 수준인가?

- 해외 한국물 가산금리는 최근 다소 올랐으나 과거 수치 등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 외평채 가산금리는 9일 현재 79bp(1bp=0.01%)로, 작년 평균치(120bp)나 최고치(189bp)보다 크게 낮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가산금리도 4월에 20bp 내외로 상승했으나 과거 수치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최근 북한 리스크에 의해 환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닌가?

- 북한 리크스와 더불어 달러화 강세 등 다양한 대내외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올해 들어 미국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미 증시의 호조 속에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존의 우려가 재 부각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된 점은 신흥국 통화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엔화 약세로 수출이 둔화하고 국내기업의 실적 부진 우려가 커졌다.

△북한 리스크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조정될 가능성은?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북한 리스크의 고조를 우려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 또는 등급전망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지난 2일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8일 "심각한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했다. 피치도 같은 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는 이미 지정학적 위험이 반영돼 현 등급에 큰 영향이 없다"고 했다.

△북한 리스크로 인한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연기한 것이 사실인가?

-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발행 여부를 포함해 발행 시기와 규모 등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사태가 악화할 경우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책은?

-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을 위한 '경협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며,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3월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96곳과 현지 협력업체 45곳이 경협보험에 가입했다. 총 보상가능액은 3515억원이다. 입주기업의 피해규모를 파악해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응방향은 무엇인가?

- 국내외 금융ㆍ경제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평사와 해외 투자자에 대한 투자심리 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심화하면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을 통해 금융시장ㆍ원자재 수급ㆍ외국인 투자동향 등 경제전반 상황을 집중 점검 중이다.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하거나 북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면 관계부처 합동 24시간 점검 체계로 전환하고,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필요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학재 기자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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