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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건’ 핵심대책 일환‘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인수 기자 | 승인 2009.10.20 20:10
살인·아동성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범죄발생시 범인의 조속한 검거에 활용하기 위해 법무부(행정안전부와 공동)에서 마련한‘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무부는 DNA데이터베이스 도입을 위한 위 법률 제정안은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 엄벌을 위한 정부대책의 첫 번째 결실로서, 흉악범 재범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전자발찌와 더불어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획기적이고 실효성있는 흉악범 검거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DNA데이터베이스는 세계 70여개국에서 흉악범 검거에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으로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의 제니퍼사건’도 DNA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19년 만에 아동성폭력범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의 엄정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있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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