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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부채 양극화 심각, 근본적 해결책 필요'농어업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승렬 기자 | 승인 2009.10.20 20:33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은 농어가부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채가 없는 농가는 29.4%, 부채가 없는 어가는 18.4%인 반면에 부채규모가 1억원 이상인 농가는 7.65%, 어가는 8.6%인 것으로 나타나 농어가 부채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채가 가장 많은 농가는 15억원, 어가는 2억8천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채증가 규모를 보면 전체 농가의 37.8%가 2007년 중에 부채가 증가하였고 이 중 8.6%는 1천만원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체 어가의 28.3%가 2007년 중에 부채가 증가하였고 이 중 11.3%는 1천만원 이상 증가하여 부채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농어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어가들의 자금융통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부채/토지자산의 비율을 보면 부채가 있는 농가 중에서 부채/토지자산 비율이 0.7~1.0인 농가는 5.36%, 1.0이상인 농가는 15.64%에 이르며, 부채가 있는 어가 중에서 부채/토지자산 비율이 0.7~1.0인 어가는 5.61%, 1.0이상인 어가는 46.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농가는 21%, 어가는 46.5% 정도가 부채액이 이미 담보능력을 초과하여 신규 자금융통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부채농어가 중 상당수는 상환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부채/당좌자산 비율을 보면 당좌자산이 부채의 2배 이상이어서 부채상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농가는 53.29%, 어가는 44.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일률적 지원대책으로서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기준 의원은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인하만으로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결국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부채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률적인 부채대책 보다는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들의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유기준 의원은 「농어업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농어가 부채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승렬 기자  09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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