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해외 연수가 여전히 관광성 해외연수에 그치고 있어 업무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선관위 직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분석한 결과 재외선거 관련 한인단체 면담 및 선거관리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 해외연수가 편법적인 ‘돌려먹기 식’ 포상 휴가이며, 이는 국민들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2009년도 선관위 직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재외선거 관련 한인단체 면담 등을 목적으로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며, 방문국은 터키(2회), 이탈리아(2회), 그리스, 캄보디아였다.

<재외선거 준비 관련 해외출장계획서>에 따르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미국,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부터 먼저 방문하여 면담 등 재외선거제도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관위가 방문한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캄보디아는 재외국민 수가 5천명에도 못 미쳤고, 특히 그리스의 경우 재외국민 수가 35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선관위 직원들이 중심이 된 3반과 대구선관위 직원들이 중심이 된 4반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탈리아 로마 한인회를 각각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재외선거 관련 한인회의 의견 및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성된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각 해외연수단의 공식적인 일정은, 터키를 방문한 부산․경남선관위가 8일간 2차례 총 3시간 30분, 캄보디아를 방문한 경기선관위가 7일간 2차례 총 3시간, 이탈리아를 방문한 대구․충북선관위가 9일간 2차례 총 3시간에 불과해 선관위의 해외 출장이 사실상 관광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소남 의원은 “해외출장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방문 목적과 예산 내역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귀국 후에도 방문 결과에 대한 심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재외선거 준비와 관련한 선관위 해외출장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사전 심의와 엄격한 출장 일정 관리를 통해 재외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