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국회여성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1월 13일(금)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냉전 종식 후 글로벌 경제시대에 접어들어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인신매매가 범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불법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반인륜 범죄행위로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암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인신매매피해자 중 80%가 여성과 아동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UNICEF는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로 매년 백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성매매를 시작하고, 지난 30여년 간 3천만 명의 아이들이 성착취로 유년기를 잃어왔다고 밝힌바 있으며, 세계적인 NGO 단체들은 국제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여성과 어린이의 성 착취로 연간 280억 달러의 이득을 챙기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UN 총회에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채택하였고, 이후 우리나라 등 100개가 넘는 국가가 이를 서명하여 발효된 상태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서는 '당사국은 그 협약과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범죄를 국내법상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법은 그 대상범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규정을 완비하지 않아 비준을 할 이행입법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행입법조치와 관련하여 김의원은 형법 등 개별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인신매매방지법과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 10월 28일(수) 여성부 국정감사에 미국, EU, 호주, 독일,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의 인신매매방지 관련 입법 원문과 번역본 전문이 실린 정책자료집『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을 위한 한국의 입법방향: 해외 인신매매방지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간한 바 있다.

박승우 기자  06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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