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은 지난 해에 이어 201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서도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에 대해 강력 주문하며, "복지부의 예산안은 본인부담이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지원 예산을 증액시켜 정책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 수두, 홍역 등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는 전염병 퇴치와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줄이는 기능까지 하고 있다. 낮은 출산률과 더불어 신종플루까지 유행하는 상황에서 필수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필수예방접종비용은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병·의원의 경우 아동 1인당 45만원의 비용이 발생돼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방접종률이 저조하게 되면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있었던 대규모 홍역사태처럼 전염병에 대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미국·일본·호주 등 선진국은 기본접종뿐 아니라 선택접종도 거의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적어도 필수예방접종만큼은 국가가 비용을 대폭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전현희 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2010년 예산안에는 2009년 예산안과 동일해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1만 7천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부족한 국가지원은 오히려 혼선만 야기시켜 소아청소년과에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현재 책정된 예산 336억 원보다 약 452억 원 증가시킨 788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2010년 예산에 반영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비용 절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우 기자 06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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