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시종의원(민주당)은 정종환 국토부장관을 상대로"정부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사실상 중앙부처 이전 백지화를 공인하기 위한 허수아비 기구일 뿐이며 국가조직법 ,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법률 제4조와 5조에 규정한 법령근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관련조항도 위배한 불법기구이므로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자료>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법적근거 없어
- 정부는 11월 11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운영 규정이라는 대통령 훈령(제261호: 2009년 11월 10일 관보고시)에 근거하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발표
- 그러나「정부조직법」에는 자문기관등의 부속기관 설치와 개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행정위원회 등은 모두 법령에 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아닌 대통령훈령으로 구성한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은 위법한 행위이며 동조직은 법적근거가 없는 유령조직으로 볼 수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련한 일체의 계획변경 권한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근거한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뿐임!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는 국토부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해 9부의 차관 및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비롯 차관급이상 당연직 10명과 10여명의 위촉직위원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에 따라 지난 ´05년 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은 물론 그 밖에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 해 왔으며 행복도시관련 계획의 수정·변경은 오로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고유권한임.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는 설립근거도 없지만 중복위원회 설치 금지조항도 위반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본계획을 비롯한 일체의 계획변경과 관련된 심의·의결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원회"에 전권이 귀속되어 있음.
- 따라서 행복도시와 관련된 일체의 논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법률」제7조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다시한번 정면위반하고 있음.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에 공무원파견 및 정부예산 사용은 불법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운영이 위법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만 파견이 가능한 공무원의 파견 및 정부예산의 사용은 불법이라 할 것임.
- 따라서 위원선임은 물론 동위원회 및 기획단 관련 일체의 행위는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기 사용된 예산은 환수조치해야 하며 파견직 공무원은 소속기관으로 전원 복귀해야 할 것임.
* 세종시는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고유명칭을 세종시로 정하겠다는 취지로 세종시설치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나 이법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세종시는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
정부가 불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굳이 세종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기 위해 들러리로 만드는 위원회 명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박승우 기자 06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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