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이혼 후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혼 후의 길이 생각만큼 탄탄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가시밭길 일 때가 더 많다고 한다. 특히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고통 받는 이들은 차라리 조금 더 노력하고 개선해가면서 사는 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놓는다. 원만한 방법을 찾을 수도 개선의 여지도 없어 이혼 밖에 길이 없다면 건강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이혼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입으로 이혼을 이야기하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감춰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의 이인철 변호사는 "수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남자가 이를 담보로 은행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감춰 버리면 여자는 이혼소송을 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렇게 해놓고 법정에서는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준다"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남자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혼하려면 미리 집을 공동명의로 해놓고,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미리 하는 것이 좋다.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할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는 금전적인 재산 분할을 원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가압류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 가압류'란 말 그대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 가압류'는 월급이나 예금, 집의 보증금 등을 가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유체동산 가압류'라 하여 가재도구나 물건 등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소유권을 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할 때 가압류를 하게 되면 후에 압류를 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만 가처분 했을 때는 부동산의 매매나 담보 등의 처분을 금지하고 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을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집 등 중요한 부동산에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전세보증금, 예금 등에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다.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부터 결정이 될 때 까지는 빠르면 1주일, 늦으면 2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여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변호사는 또 "이혼을 하더라도 상대방과 감정적인 대립 없이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인다. 서로 증오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남남이 되면 사랑도 없지만 증오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변호사의 지론이다. 증오하며 헤어지면 자신만 더 불행해질 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혼하기 전 마음의 정리까지 완벽하게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인철변호사는 가정법원 판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혼하면서 가장 추한 것이 서로 상대방에게 나쁜 아빠. 나쁜 엄마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아무리 상대방이 밉더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라고 교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인성에 좋은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정도는 꼭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단지 법률적인 자문뿐만이 아니다. 의뢰인이 자신도 모르는 감정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언으로 감정을 컨트롤해주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역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소리 없이 온다는 것이다.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부부 사이의 위기도 마찬가지다. 이혼법정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부부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불만스러운 것을 공유하고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부부라는 것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메워가며 상대를 백 점짜리 남편, 아내로 서로 키워가며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혼할 경우에도 부부간의 대화는 필요하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도 합의할 부분이 많다. 이혼여부, 자녀양육, 양육비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합의 하려고 노력하고, 합의가 안된 부분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 www.divorcelawy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