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보도자료 전문]
1. 성의원의 공공박물관 매입 고미술품 도자기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 제기
성윤환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중앙박물관장을 지낸 정모 등 일부 고미술품 전문가들이 그들의 경력과 영향력, 일부 상업적 소장자와 친분관계 등을 악용하여 공공박물관이 매입하려는 고미술품 도자기의 시가를 고가로 부풀려 감정하고 동 가격에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국고에 손실을 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성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의 정모와 최모, 그리고 장모 등이 2007년 1억 원도 되지 않는 고미술품 청자상감주자를 시가 10억원으로 감정하고, 2009년에는 최모의 수하에 있던 이모 등이 1억 4,000만~1억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청자상감정병을 시가 10억원으로 감정하여 강진청자박물관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한 사례를 들어 허위 감정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 강진군수 황주홍 등의 반응과 본건 보도자료 배포의 이유
성 의원은 공공박물관이 정모 등과 같은 감정위원의 농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을 뿐 강진군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성 의원의 지적은 강진군이 그런 피해자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강진군이 허위감정의 피해를 본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강진군으로서는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되어 문제를 제기한 성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여야지 비방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군수와 수하 공무원은 국감이 끝나고 1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모두 10회 이상 보도자료를 내고, 성 의원의 허위감정 문제제기에 대하여, ‘엉터리 국감’, ‘거짓말 국감’, ‘속임수 국감’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물론 객관적 사실까지 왜곡·조작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진군 측은 성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각종 언론기관에 이러한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물론 지역구 상주시청의 홈페이지에 이러한 허위주장을 담은 자료를 계속·반복 게시하여 성 의원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강진군 시민단체, 시의회 등을 동원하여 성 의원실에 보내어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항의하게 하고, 강진군 시내에 성 의원을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도저히 공직자의 행위로 볼 수 없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당초 황 군수 등의 행태에 대하여, 대응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일체 의견을 내지 아니하였으나, 이와 같이 황 군수의 위법·불법 행태가 도를 넘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고,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본 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3. 강진군의 주장과 그에 대한 진실
강진군이 주장하고 있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1) 정모 등의 당초 감정이 타당하고 한국고미술협회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다, (2) 한국고미술협회의 감정은 사진만 보고 한 감정으로 신빙성이 전혀 없다, (3) 성 의원이 소더비 낙찰가를 밝히지 않고 최저 입찰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가금액만 밝혀 마치 평가금액에 낙찰된 것처럼 호도하였다, (4) 공개 재감정에서 정모 등의 감정가격과 동일하게 제시한 김모, 공모 등의 감정이 정확하고, 그 보다 낮게 평가한 것은 조작된 것이다, (5) 성 의원과 고미술협회는 공개 재감정 전날 감정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지고 공정한 재감정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가. 10억원으로 감정한 정모, 최모 등 시가감정이 정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
(1) 강진군은 정모, 최모, 장모가 청자상감주자를 10억원 전후로 평가하고, 최모의 수하에 있던 이모 등이 청자정병을 10억원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먼저 청자상감주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강진군은 소장자 이모의 위탁을 받은 최모와 협상을 벌여 청자상감주자를 10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매도인이나 마찬가지인 최모 본인으로부터는 10억 5,000만원으로 감정받고, 그의 안내로 정모를 찾아가 9억 5,000만원으로 감정 받았습니다. 또 11억원으로 감정한 다른 감정인 장모는 언제 어떻게 감정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3) 구입하고자 하는 청자상감주자의 가격을 협상을 통해 미리 정하여 놓고 나서 나중에 형식상 감정평가를 했다는 것은 강진청자박물관이 10월 6일 언론사를 대상으로 배포한 “고려청자 매입바가지 논란에 대한 강진군 입장”이라는 문건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당시 최 관장으로부터 ”13억 원까지 해줄 수 있다“ 는 연락을 받은 후,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끈질긴 설득을 한 결과 2007년 10월 초순경 10억 원에 매각하겠다는 최 관장의 최종 연락을 받고 유물구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19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중략.... 조선관요박물관 최건 관장실을 방문하여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의 수리상태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중략..........유물을 관장실로 옮겨 다시 확인한 후 최건 관장의 감정평가를 먼저 받았고, 당일 서울로 이동하여 마지막으로 정양모 위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장기훈 팀장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4) 소장자의 위탁을 받고 청자를 고개하고 가격 흥정을 한 사람이 감정위원이 되어 감정한 것과 10억원이라는 가격을 미리 정하여 놓고 감정한 것도 큰 문제이거니와, 청자상감주자가 뚜껑도 없고 손잡이는 완전히 파손되어 새로 수리하여 붙인 것이라는 결정적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모 감정위원이 강진청자박물관에 청자상감주자를 추천하면서 2007년 6월 12일 보낸 추천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참외모양 몸통의 비례도 적당하며 손잡이와 물대의 균형도 안정적이다....” 라는 말로 마치 원래부터 있던 손잡이인 것처럼 사실을 속이고 있습니다.
(5) 강진군에서 그렇게 최고의 전문가라고 옹호하는 최모 감정위원이 정말 전문가라면 손잡이 파손 및 수리여부를 몰랐을 리 없으며 당연히 이 사실을 추천서에 그대로 밝혔어야 하는데,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에 그 사실을 몰랐다면 최모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최모는 소더비 경매에서 청자상감주자를 48만 달러에 낙찰 받은 것이라고 뻔뻔한 거짓말까지 한 바 있습니다.
(6) 2009년 구입한 청자상감정병은 감정에 참여한 3명이 모두 10억원으로 감정하였고, 청자상감정병을 포함하여 그들이 감정한 고미술품 도자기 20점에 대한 감정서를 검토해 보면 감정인 3인의 감정가격이 1원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고미술품 20여점에 대한 3인의 감정가격에 완전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7) 미리 10억원으로 가격까지 결정해놓은 청자상감주자의 경우에도 나중에 감정할 때에는 감정위원 3명이 각각 9억 5천만원, 10억 5천만원, 11억원으로 다른 가격을 써놓고 있는데, 20여점에 대해 감정위원 모두 1원도 틀리지 않고 같은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8) 미리 10억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해 놓고, 매도인이나 다름없는 최모와 그의 안내로 찾아간 정모 등으로부터 받은 감정서를 신뢰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3인이 감정한 20점에 대한 감정가격이 완전히 일치하는 감정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9) 사정이 이러한데도 강진군수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거래가 정당하고, 본 의원의 문제제기가 악의적이고, 편파적이며,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경상도를 지역구로 가진 성 의원이 강진군이나 황군수과 무슨 이해관계나 원한이 있어 사실을 조작하여 허위주장을 하겠습니까. 우연하게도 강진군 청자박물관이 매입한 고미술품도자기 2점이 최고가인 관계로 그것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감정하였던 것뿐입니다.
나. 성 의원이 의뢰한 사진과 도록에 의한 감정이 위법하다거나 감정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강진군의 주장에 대한 진실
(1) 강진군은 성 의원실에서 한국고미술협회에 사진과 전시도록을 보내 감정한 데 대하여 종이쪽지 감정 또는 부실 감정이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2) 성 의원은 고미술품 감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공공박물관이 최근 구입한 고미술품 자료를 검토하던 중 강진청자박물관에서 각 10억원씩에 구입한 청자상감주자와 청자상감정병 등 2점이 가장 고가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그 2점의 사진과 전시 도록을 한국고미술협회에 보내 시가감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3) 한국고미술협회는 동 협회 감정규정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로 시가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실물이 아닌 도록 사진으로도 감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강진군이 매입한 고미술품 도자기 2점은 이미 공개 전시된 적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감정위원 대부분 본 작품을 알고 있다며 시가 감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 의원은 동 작품이 진품일 경우 시가를 감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감정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4) 한국고미술협회로부터 감정서를 받은 결과, 청자상감주자는 시가가 8,000~ 9,000만원, 정병은 시가가 1억 4,000만~1억 5,000만원으로 감정으로 되어 있어, 충격적인 감정결과에 너무 놀란 나머지 한국고미술협회에 위와 같은 감정가가 적정한 것인지 재차 문의하였던 바, 현재 시중에서 감정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두 작품의 작품성과 장래 상승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가격보다 다소 높게 감정가를 책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5) 강진군은 성 의원이 사진과 전시도록으로 감정을 의뢰한 사실을 들어 종이쪽지 감정 또는 졸속감정이라고 비난하면서 마치 성 의원이 감정가를 조작하기 위하여 실물감정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사진만 가지고 감정을 의뢰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6) 감정위원이 고미술품 도자기의 전문가로서 이미 전시된 실물을 보아서 알고 있으므로 실물이 아닌 도록 사진에 기하여 감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감정결과 도출이 불가능하다거나 감정결과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강진군이 실물감정이 아닌 사진감정을 한 사실을 들어 감정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허위감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7) 강진군은 성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감정위원 정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강진군도 성 의원의 문제제기에 동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정모 등을 고소하고도 피소당한 감정위원들의 감정이 진실하다면서 성 의원과 한국고미술협회를 허위 감정을 하여 강진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진군은 정모 등이 허위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면서 정모 등이 허위감정을 하여 사기를 하였다고 고소하였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바로 형법상 무고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라 하겠습니다.
(8) 뿐만 아니라 10월 19일 정모 등의 감정가격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하여 재감정을 하였을 때 감정위원 4명 중 당초 감정가와 같은 각 10억원씩을 제시한 감정위원이 있고 그 보다 훨씬 저가의 감정가를 제시한 감정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의당 저가의 감정위원이 제시한 감정가를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매도인을 공박하는 것이 통례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강진군은 고가를 제시한 감정위원의 감정가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강진군이 고가를 제시한 감정위원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다. 성 의원이 낙찰가를 숨겨 평가금액 15,000-20,000달러를 낙찰가로 오인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
(1) 성 의원은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자상감주자가 1992년 미국 뉴욕의 소더비 경매에서 평가가격(estimated price) 15,000~20,000 달러로 경매에 나온 작품이라고 밝혔고, 이 가격은 소더비에서 경매를 위해 만든 도록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성 의원이 낙찰가를 밝히지 않고 소더비의 평가금액을 제시한 것은, 평가금액을 토대로 하여 최저 입찰가를 책정하고, 최저 입찰가에서 조금씩 올려 호가하며 입찰참가를 유도하는 경매의 특성상 최저 입찰가가 작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낙찰가는 입찰 참가자의 참가여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의 객관적 가치를 정하는데 그리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 그 후 10월 9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자상감주자의 소더비 낙찰가격이 140,000달러로서 수수료를 포함하면 15만 4,000달러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성 의원이 낙찰가를 밝힌 이유는 원 소장자 이모의 위임을 받아 청자상감주자를 강진군에 매도하고 매매가격까지 결정한 최모가 본 작품을 48만달러에 낙찰받았다고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밝혔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4) 소더비 경매당시 청자상감주자의 낙찰가는 미화 154,000달러로서 당시 환율(1달러당 780원)로 환산하면 약 1억 2,00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성 의원은 국감에서 고미술품 도자기의 현재 시세가 1992년 소더비 경매 무렵에 비해1/2 - 1/10 정도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실을 밝는바, 결국 1억 2,000만원에 낙찰된 청자상감주자의 현재 시세는 높게 잡으면 6,000만원, 낮게 잡으면 1,200만원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일 뿐 낙찰가를 숨길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5) 이와 같이 성 의원은 편의상 낙찰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일 뿐 낙찰가를 숨길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성 의원이 고의적으로 낙찰가를 숨기고 출품가만 언급하여 (출품가를 낙찰가로 오인하게 하는) 부도덕하고 비신사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성 의원이 소장자가 154,000달러에 낙찰 받은 것을 15,000달러에 낙찰 받은 것처럼 위장하였다‘면서 사실을 왜곡하면서 성 의원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6) 강진군은 낙찰가가 48만 달러였다고 3배 이상 부풀려서 거짓말을 한 최모에게는 그 허위 주장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문제 삼지 않으면서 성 의원에게 사실까지 왜곡하며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최모에게는 그런 사정을 따지지 못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 공개 재감정에서 정모 등의 감정가격과 동일하게 제시한 김모, 공모 등의 감정이 정확하고, 그 보다 낮게 평가한 것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진실
(1) 지난 국정감사에서 성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강진청자박물관에서는 10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개재감정 행사를 치른바 있습니다.
(2) 당시 강진청자박물관은 언론사 등의 추천을 통하여 재감정위원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재감정위원으로 행사장에 나왔던 공모씨 및 김모씨는 청자박물관이 도자기를 구입할 당시 감정위원이었던 정모씨와 최모씨 등과 매우 절친한 사람들이고, 그 중 김모씨는 정모씨에게 석사학위논문을 지도받은 제자였습니다.
(3) 이들 김모, 공모 재감정위원들은 하나같이 재감정 대상이 되는 두 점의 도자기에 대해 정확히 10억원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원래의 감정위원들과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지도교수가 평가한 가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4) 반면 언론의 추천을 받고 재감정위원 역할을 수락한 나모 재감정위원은 청자상감주자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쳐서 3~4억원, 청자상감정병의 경우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윤모 재감정위원은 청자상감주자 1억원 미만, 청자상감정병 2억원 미만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5) 강진군은 청자를 구입한 구매자 입장에서, 비싼 가격을 제시한, 더구나 최초 감정위원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두 명의 재감정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제시하면서 낮은 가격을 제시한 다른 두 명의 재감정위원의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 성 의원과 고미술협회는 공개 재감정 전날 감정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지고 공정한 재감정을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
(1) 강진군은 11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진군의 재감정행사 하루 전인 10월 18일 성 의원실과 고미술협회 관계자, 그리고 나모 재감정위원 등과 만나 감정가를 낮추기 위해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공모에 따라 재감정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지난 10월 13일 강진군이 청자감정과 관련된 감정위원 및 고미술협회 김모회장을 고발한 이후, 고미술협회 회장은 성 의원실에 몇 번 전화를 걸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시가감정을 해주었을 뿐인데, 강진군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기자들이 찾아와서 일을 못할 지경이고, 회장단에서도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항의하고 있는데, 회장단 회의를 소집할테니 문제를 제기한 의원실에서 직접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항의성 요청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성 의원 보좌관은 “평일에는 국정감사가 계속되어 자리비우기가 곤란하고 주말이라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자, 그럼 18일 고미술협회 회장단 회의를 소집할테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10월 18일 본 의원실 보좌관이 P 호텔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여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취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회장단을 상대로 설명한 바 있으며, 그 자리에서 고미술협회 어느 관계자는 성 의원의 문제제기로 인해 고미술계가 어려운 판에 완전히 얼어붙게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5) 마침 그 자리에는 뒤늦게 재감정위원으로 선정된 나모씨도 참석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성 의원실에서 아는 바 없지만, 19일 공개재감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향이라든가 협의라든가 하는 내용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11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전각본에 따라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감정가격을 낮추기로 하고, 재감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7) 말맞추기를 하였다면 왜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재감정위원 한분은 청자상감주자의 경우 1억원 미만이라고 주장했고, 고미술협회의 모임에 참석했던 재감정위원은 고미술협회가 감정한 8,000~9,000만원이 아니라 “최고가격으로 쳐서 3~4억원”이라고 감정했을까요?
(8) 오히려 4명의 재감정위원들 중 한결같이 10억원이라면서 구매당시의 감정위원들과 완전히 일치하는 감정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김모, 공모 재감정위원들 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똑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또한 강진군은 조직적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재감정을 방해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데, 공개 재감정 행사에 참석한 성 의원 보좌관은 황주홍 군수가 행사 인사말에서 “종이쪼가리 감정”, “15,000달러라고 했다가 며칠 후에는 15만 4,000달러로 말을 바꾸는 등 부실 국감의 전형적인 예”라고 하면서 성 의원의 국정감사 내용을 언론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0) 성 의원실 보좌관은 행사 시작 전에 이러한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결례인 것 같아, 공개재감정 행사가 종료되고 기자들의 1문 1답이 있은 다음 황 군수의 발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된다”는 취지로 항의한 바 있습니다.
(11) 이후 강진군의 모 인터넷신문사 기자가 고미술협회 회장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으로 인해 고미술협회 회장이 화가 난 상태에서 고성이 오가며 퇴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마치 성 의원 보좌관이 고미술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만으로,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감정가격을 낮추고, 행사를 방해했다고 음해하고 있는데, 애초에 기획?의도하였던 공개 재감정이 원래 감정위원들과 관련 있는 재감정위원들을 내세워 10억원이라는 감정가격이 옳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였단 말입니까? 자신들의 잘못과 부주의를 간과하면서 무조건 남을 음해하는 것은 도무지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13) 강진청자박물관은 지난 11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자박물관은 나모, 윤모 재감정위원 2명을 처음부터 성윤환 의원 측의 사주와 종용을 받고 의도된 악의로 공정해야 할 재감정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것입니다......이 모든 배후에는 성윤환 의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4) 성 의원은 강진청자박물관이 누구를 고발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청자박물관의 행태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 최모 감정위원이 청자상감주자의 가격을 2~3억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진실
(1) 한국고미술협회 김모 회장은 지난 10월 24일 청자상감주자를 강진청자박물관에 추천하고 가격흥정을 한 최모씨를 만난 사실과 통화내용에 대하여 알려준바 있습니다. 또한 최모와의 대화내용을 장흥지청의 담당검사에게도 전화상으로 알려준 내용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2) 지난 10월 24일 고미술협회 회장을 만난 최모는 “고미술협회가 감정한 것이 발단이 되었으니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발언을 했고, 김모 고미술협회 회장의 “당신도 나도 강진군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내가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둘이 있으니 말인데 당신은 (청자상감주자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느냐? 솔직히 얘기해봐라”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3) 최모는 “한참 시세 좋을 때 2~3억원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모 회장은 “한참 시세 좋을 때 2~3억이라면 지금 시세가 바닥인데 몇 천만원 짜리 밖에 되지 않는 것 맞지 않느냐? 우리가 감정한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4) 또한 김모 회장은 최모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당신말대로 3억 원이라고 쳐도 10억 원으로 판매했으니까 바가지 씌운 것이다, 원래대로 되돌리면 될 것 아니냐, 원 소장자인 이모씨(강진청자박물관에는 이모씨의 아들이 매도신청자로 되어 있음)에게 연락해서 10억원 되돌려 주고 물건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강진에서 고소부터 취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해결될 실마리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발언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5) 그리고 그 다음날 최모 감정위원이 김모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소장자 이모씨가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한다. 강진군과 협의해보겠다” 라고 말한바 있다고 합니다.
(6)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팔 때는 10억원으로 평가해놓고 2~3억 원이라고 얘기했다면 분명히 어떤 내막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15만 4,000달러에 낙찰 받은 것을 48만 달러에 낙찰 받은 것으로 거짓 주장을 했던 사람이 또 다시 강진군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강진군이 진정 순수하게 속아서 피해를 본 당사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하고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4. 이상의 진실에 근거한 결론
(1) 성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도자기 가격 부풀리기 감정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일부 인사들이 지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가격을 부풀려 감정하고 지방의 공공박물관에 구매하도록 하여 국고가 탕진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2) 강진청자박물관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제기의 한 가지 사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에서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3) 성 의원은 강진군이 진실로 순수하게 일부 감정위원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정으로 인하여 속아서 국고를 탕진하였다면, 오히려 그 국고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근거 없는 비방으로 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도 일체의 대응을 자제해왔던 것은 강진군이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격 부풀리기를 서슴치 않는 감정위원들의 편만을 들고 있는 강진군의 행태가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강진군이 진심으로 불편부당한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주장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국회의원을 음해, 비방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일부 감정위원들에게 속아 낭비한 국고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강진군청의 고발에 따라 현재 서울 중앙지검으로 옮겨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와 아울러 성 의원이 요청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2009년 11월 17일(화)
성윤환 의원실
이학재 기자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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