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1월 20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관광으로 희망찬 국민, 활기찬 시장, 매력찬 나라”를 비전으로 한국관광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관광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관광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3찬 3화 전략’ 즉, 희망찬 국민, 활기찬 시장, 매력찬 나라의 3찬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광의 일상화, 시장친화, 콘텐츠 강화 라는 3화의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관광실적 획기적 개선

올해 세계 관광시장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신종플루 확산 등으로 2003년 사스(SARS)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추세로 돌아섰고 대부분 국가들은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방한 외래 관광객이 전년대비 15% 증가하고 관광수지도 2000년 이후 9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여 금년 9월 현재 3억2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관광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은 환율효과와 함께 관광산업 규제완화와 해외 마케팅 강화, 한류의 확산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산업 육성정책과 민간의 관광산업 참여가 맞물려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일본(­25.3%), 중국(­14.2%), 영국(­9.0%)등은 외국인관광객 감소(‘09.8월 기준)
* 올해 외래 관광객 790만명 예상(9월 현재 578만명, ‘08년 689만명)
* ‘09.9월 현재 관광수지는 3.2억불로 ’07년(-101억불) 대비 104억불 개선 효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원적 처방 필요

그러나 우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확실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종전의 공급 위주 관광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관광수요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내수진작 → 인프라 등 관련 투자 확대 → 외래 관광객 방문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관광의 일상화를 통한 국민행복과 내수진작

먼저 관광수요 확충을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휴가문화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국민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과 문화가 조성되고 민간투자가 늘어나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선진국에 비해 경직적인 휴가와 공휴일 제도의 개선, 가족여행이 가능한 교육 여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는 개방적 제도와 규제완화, 그리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경영 여건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장려하고 경제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2010년부터 공무원 연가사용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공휴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재량휴업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가족이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노약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관광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저소득층 관광참여 지원 프로그램인 ‘관광 나눔 바우처’가 2010년 도입되며, 올해 처음 지원하기 시작한 장애인 관광버스는 2012년까지 50대로 늘리며, 수화가 가능한 문화관광해설사 300명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시장 친화적 접근으로 민간투자 활성화와 신규시장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와 관광사업자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광단지의 도입 가능 시설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모두 허용하고 문제되는 것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쇼핑ㆍ휴양․정주․의료 등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관광단지 개발 시에 국유지는 20%, 공유지는 30%까지 임대료를 낮춰 관광사업자의 토지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관광산업펀드 도입과 휴양콘도 회원모집에 대한 객실 당 최소인원 제한 폐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위탁경영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가 예정된 대구․여수 지역에 사전면세점을 신규 특허하고, 사후면세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 도입과 현재 한 곳만 운영되고 있는 인천공항 환급창구를 확대한다. 또한 새로운 잠재 유망시장인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공항 환승관광 전담여행사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가장 큰 미래전략 시장인 중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중국은 2008년 4천5백84만명이 해외여행을 했으며 2015년에는 약 1억명이 해외여행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의 최대 시장이다. 그러나 2008년 중국 해외여행객 가운데 약 2.6퍼센트인 117만명만이 한국을 방문했다. 반면에 지난에 중국을 방문한 우리나라 여행객은 396만명이나 된다. 2015년 중국 해외 여행객의 10퍼센트만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만들어도 연간 1,000만명이 되고, 126억2천만달러(약 1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소나타 자동차를 약 70만대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금액이다.

정부는 우선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의 비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해 EXPO 등 계기로 중국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호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2006년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후 중국관광객이 2005년 3,821명에서 2008년 22,91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중국인 개별 방문객의 여행사 비자발급 대행 제도를 중국 내 전 공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칭다오 영사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중국인 비자 발급은 약 2배 증가하고 불법 체류율은 8퍼센트에서 0.08퍼센트로 오히려 줄었다. 또 2종류의 경제력 입증서류를 폐지하고 여행사 보증서·여행계획서로 대체한다. 나아가 앞으로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인에 대한 MICE 단체관광객 비자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영사관에서 일괄처리 함으로써 원스톱 비자발급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저가 관광호텔(1～3급 호텔)은 2008년 372개소(24,780실)가 있으나 증가는 정체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저가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 융자 이자율을 완화하고 거치기간도 늘리는 등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용적율 완화를 유도하여 2012년까지 총 1만실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휴양촌’ 50개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적 특성의 콘텐츠 강화로 관광 매력 제고

우리의 관광브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한국관광 10대 명품 콘텐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장 경쟁력 있는 10대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 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한국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과거의 관광중심지였으나 침체되고 있는 설악동․경주 등 대표 관광지들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명품 관광도시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의 권역별 개발에서 나아가 강과, 길, 도로를 연결하는 선형 관광자원개발을 통하여 테마가 있는 새로운 관광국토 디자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4대강 주변지역의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공공디자인 조성, 수변 레포츠 공간과 자전거 유스호스텔 조성 등 4대강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평화생명길(PLZ), 강화나들길, 동해트레일, 영남, 삼남대로 등 숨겨진 옛길을 찾고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를 조성하여 새로운 걷기 여행문화를 창출한다.
아름다운 경관과 테마가 있는 도로를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내년에 강원도 고성에서 삼척을 잇는 240㎞의 ‘낭만가도’ 사업을 시범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감성과 창의력에 기반한 창조관광 실현을 위하여 관광활동 공간을 마을단위 기초생활권 모세혈관까지 확장하는 ‘지역밀착형 창조관광’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흥미와 상품성이 있는 한국형 관광스토리를 발굴하는 관광이야기꾼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성공추진

내년부터 시작되는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를 주제로 범국민적 환대서비스 개선과 함께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로 인한 일본관광객 참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한국(Safety Korea) 캠페인을 전개하고 외래 관광객 주요 방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시화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보험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국방문의 해 기간 중 1천만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과 “One Night More" 캠페인 등 특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또한 한국관광의 의미와 즐거움을 보다 높이고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의 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7대 특별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 한류축제, 부산 해운대 PIFF Night, 세계문화축제, 세계음식관광축제, 태안 환경축제, 제주 올레트래킹 대회, DMZ 세계평화 음악 축제 등

오는 2020년까지 한국관광 3배 늘리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민간의 투자의지 및 창의력이 결부될 때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0일 수준인 국민들의 관광 참여일수는 30일로, 90억달러 수준인 관광수입은 300억달러로, 689만명인 외래 관광객은 2,000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