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오는 12월의 코펜하겐 회의를 통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적어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받게 될 것인데, 최초의 국제탄소거래시장인 EU의 배출권 거래제가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전했다.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상한은 교토의정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상대적 상한이 아닌 절대적 상한으로 주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절대적 상한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들에는 지속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탄소 감축목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경제성장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신축적 상한을 설정하는 일이고, 국내 경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내적으로라도 배출상한 예산제약을 연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EU의 환경은 우리나라의 환경과는 크게 차이가 나고, EU의 제도 역시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으며 안정화됐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EU의 제도를 참고로 하되 우리나라의 환경에 보다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EU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둘러싼 환경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한국경제연구소

이형섭 기자  07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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