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정책연구소 성명 전문> "루이비통 명품백을 무료로 드립니다. 시중가 97만원짜리를 0원에. 무료받기(클릭)". SK가 운영하는 네이트에 게재된 '00생명 평생보장 이벤트' 인터넷 광고다. 마치 '무료받기'를 누르고 몇가지를 입력하면 정말 무료로 루이비통 백을 받을수 있을 것 같다.

화면 하단에는 깨알같은 글씨로 "100%증정경품", "제세공과금 22% 납입후 경품 수령" 등이 명시되어 있어 소비자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 더구나 입력되는 성명, 주민번호,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거래은행, 직업 등의 개인정보는 향후 5년간 00생명과 대리점이 보유하고 이용하게 된다.

왜 00생명 같은 대기업이 이런 떳떳하지 못한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광고가 어쩌다 한번도 아닌데 대기업인 SK가 운영하는 네이트에 버젓이 게재될 수 있는지도 의아하다. 심지어 유수의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에는 가짜 명품백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정부부처는 인터넷매체 편을 들고 광고주 눈치를 보고 있다. 인터넷이 광고매체로 자리잡았는데도 TV나 신문에서는 불가한 광고행태가 인터넷에서는 너무나 자유롭다. 이 때문에 신문,잡지,TV의 광고시장은 줄어가고 있는데, 인터넷 광고시장만은 기이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병원광고를 예로들면, 병원의 TV광고는 금지돼 있고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의 경우엔 광고분량이 방대하고, 심의후에 변경이 쉽다는 이유로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후유증, 부작용이 없다. 수술결과를 100% 보장한다. (입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세계최초, 완벽한 수술법이다. 타 의료기관보다 우수한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 등은 대표적인 불법병원광고다.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모든 병원광고에 대해 사전이든 사후든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비해 너무나 관대한 처사다.

정부가 못 나선다면, 이제 시민과 시민단체가 나서야겠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는 지난달 7일부터 '인터넷 소비자운동 본부(이하 '인소본')'를 발족, 운영하고 있다. '인소본'은 20∼30대 10명의 직장인과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 근무시간과 학업시간외 여유시간을 활용해 인터넷 소비자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인소본'은 금년 6월까지 50명으로 증원하여 불법 인터넷 광고 감시뿐만 아니라 '블로그', '아고라' 등 포털의 비정상적 운영행위, 인터넷 중독의 사전/사후 예방 지원 등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민들의 피해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 1월 5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종합취재팀 기자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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