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거주개념으로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부동산 및 전세시장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07년 시프트를 최초 공급한 이래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1만호를 분기별 1회 총 4회에 걸쳐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09년까지 3년 동안 시프트를 총 7,884가구 공급하였고, 청약경쟁률이 평균 9.9대 1에 이를 정도로 무주택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는 공공주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0년 공급계획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공급한 물량보다 많은 1만여호에 이르고 이중 SH공사 건설형이 1만호로 대부분이며, 재건축 매입형은 100여호 이다.

재건축 매입형은 지난 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의무제가 폐지되고 사업시행자의 상한용적률 선택제로 변경된 이후 공급량이 극감하게 되었다.

공급지역은 은평구 은평3지구, 마포구 상암2지구, 강남구 세곡지구, 송파구 마천지구, 양천구 신정3지구 등 여러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공급 규모도 전용 60㎡이하 3천8백호, 전용 60㎡이상 85㎡이하 3천2백호, 전용85㎡초과가 1천2백호로 다양하여 청약 대기자들의 선택의 폭 또한 넓다고 밝혔다.

그러나, SH공사가 건설 중인 일부 지구는 보상에 따른 민원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공급량이나 공급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이들 지구의 구체적인 공급량과 시기는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재건축 매입형은 사업시행자 선택(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되므로 최종적인 공급 대상지와 물량은 계약체결이 되어야 확정적으로 알 수 있게 되며, 공급 물량도 매우 적어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므로 대량으로 공급되는 건설형 위주의 청약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10년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최근 3년간 서울시 평균 입주물량(3.6만)의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부족 해소와 시민의 수급불안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 등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1.14(목)부터 입법예고중인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에 대해 2월중으로 공포 절차를 마치고 2월 첫 공급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매입형 및 건설형 입주자 선정기준 가점제 단일화, 재당첨 제한(감점제 도입), 신혼부부 1순위 자격기준 다자녀 출산자 우대, 다자녀 특별공급비율 상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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