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의 계산

1. 필요경비의 의의

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필요경비는 소득금액계산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은 필요경비의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라.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도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조세정책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사항(준비금, 일시상각충당금 등), 필요경비 산입을 배제하는 사항(벌과금 등)과 일정한 제한을 두는 사항(기부금, 접대비,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2.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이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나. 비용은 객관적으로 그 지급채무가 발생한 시점에서 확정됩니다. 따라서, 예컨대 은행에 대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전년도에 이미 그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으로서 비록 그것이 당해 연도에 와서 지급되었더라도 당해 연도에 있은 수입금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3. 통상적인 비용

가. 필요경비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즉, 필요경비는 통상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나. 통상적 비용이란 정상적?일상적 또는 관례적인 비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상(異常)적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적 비용이란 자본적 지출액과 대비되는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의미입니다.

4. 관련판례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가. 대법원은『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손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은 당해년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년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귀속년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년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나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비용으로서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실제로 그 지급을 한 날이 속하는 해가 아닌 정상적으로 그 지급을 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해가 그 귀속년도가 됨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였고,

나.『은행에 대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전년도에 이미 그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으로서 비록 그것이 당해년도에 와서 지급되었지만 당해년도에 있은 수입금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결론

이와 같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귀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에 한하고 당해 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은 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라도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뉴스에이  kimhg23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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