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구 의원

대구시가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8개구·군을 돌면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현행 시내버스 113개 노선 중 변경·신설 18개, 일부변경 28개로 40%정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대구시 예산 6조2천2십억 중 버스운영에 관한 전체예산은 2천4십억원이다.

버스요금 징수는 2013년 기준 실 운영비의 73.7%에 머물러 26.3%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8백7십억원이고, 2014년에는 9백4십8억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크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함께 많은 시내버스 노선을 축소·폐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곰곰이 살펴보자. 우선 예산 규모면에서 대구전체예산중 버스운영에 관한 비용은 3.3%에 해당된다.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대부분 이용자인 학생·주부·노인 등의 버스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보조금 금액은 1천억대로 대구 전체예산중 1.5%에 해당된다.

버스가 전체 대중교통에 차지하는 중요한 잣대인 운송 분담률은 밝히지 않고, 버스 보조금 금액만 부각해서 그 금액이 많다고 강조한다.

버스를 도시철도의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켜 많은 노선을 축소·폐지하는 것은 ‘복지사회로의 길’에 반하는 처사다. 사회적 약자인 학생·노인들과 영세민의 주요 교통수단을 줄여, 불편을 초래함은 긴 안목의 정책이 아니다.

또한 공공사업부문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관점에서 바라보는 듯 해 몹시 안타깝다. 이는 ‘오로지 시민행복’을 외치는 대구시의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노선폐지에 대한 애로를 얘기할 때, 공무원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건성이어서 원성을 샀다.

주민의 질문에 '개인적인 욕심으로 얘기 말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했다'라는 식이었고, ‘이는 통계에 근거해 전문가가 개편했다’라는 식의 태도여서 많은 참석자로부터 ‘불친절한 대구시 공무원이다, 자신들의 안(安)대로 할거면 뭐할라고 설명회를 하나’란 불평이 쏟아졌다.

버스운영은 대구시 고유 업무라고 해서 기초단체에도 통보하지 않아, 기초의원도 일반시민과 똑 같은 시점에서 알 수밖에 없게 해 놓았다.

그러면 대구시의원은 적극적이었을까? 몇 명만 설명회 때 참석해 잠깐 인사만 하고 자리를 이석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일임하는 꼴이었다.

대구시의회는 대외적으론 지방자치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지역구내에 있는 기초의회를 내 팽개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버스 LED안내판이 버스가 오는 방향이 아닌 반대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 때, ‘여기서 그 얘기를 왜 하냔’ 식의 고압적인 태도는 실로 대구시 대민서비스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

다른 예로도 대구시의 엉성한 대중교통정책을 볼 수 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도 ‘DAEGU URBAN RAILWAY’라고 외벽에 쓰였다. 국제화도 좋지만 아직도 영문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렇게만 표시하지 않았을 거다.

지난해 12월 택시 운영과에서는 대구시 간부공무원은 “주1회 택시로 출퇴근하라"고 했다는데, 간부가 당체 몇 명이나 되고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할 거라고 그런 정책을 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축소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과시성 행사나 홍보성 행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4월의 세계 물포럼 행사다. 또한 효과가 의문시 되고, 긴급하지 않은 건축·건설을 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겉치레, 전시성 행정만 하지 말고 이번 10년만의 버스노선 개편은 ‘반드시 창조대구’가 될 수 있도록 시장·시의회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이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번을 기회로 버스회사에 대해 대구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버스회사도 탄력적인 배차와 질 높은 서비스로 시민에게 더 편하게 다가가 수익성도 증가되길 기대한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시민의 발로 애용되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70년대 노래 ‘대구찬가’의 가삿말처럼 “♬능금꽃 피고 팔공산 바라보는, 희망이 있고 행복한 대구♬”를 위해 우리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도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데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글: 대구시 수성구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민구

김을규  ek8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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