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다수 언론을 통해 부산 지역에 발생한 여중생 이모양 피살 사건의 피의자가 소년원을 드나들었다고 보도되었으나 해당 피의자는 소년원에 수용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다수 언론에서 부산 지역 여중생 '이모양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길태가 '어린 시절부터 각종 절도 혐의로 소년원을 드나들었다' 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하여 마치 소년원 교육이 무용한 것처럼 보도하였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법무부는 "김길태는 법원 소년부에 의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피해자 집에서 옷을 강취)으로 '95∼'96년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 26일간 위탁되었다가 석방되었고, '97년에도 법원 소년부에 의해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위 분류심사원에 10일간 유치되었다가 석방된 일이 있을 뿐이며, 김길태가 법원에 의해 정식으로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정식으로 소년원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 김길태의 수용 경력

1차: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일 자: '95. 12. 29.
·비행명: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피해자 집에서 옷 갈취)
·출 원: '96. 1. 25.
·처분명: 보호자 위탁과 보호관찰 6개월 병과

2차: 법원소년부,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일 자: '97. 4. 21.
·비행명: 보호관찰법위반
·출 원: '97. 5. 1.(유치 해제)

※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

소년원: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여 교과교육, 인성교육, 치료·재활교육 등을 실시

소년분류심사원: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비행 원인, 주변 환경 등을 진단, 법원에 조사·심리자료를 제공(성인범의 미결수용기관에 해당)

이학재 기자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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