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한 제1차 평가인증 종합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5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2009년에 실시한 제1차 평가인증에서 전체 어린이집 33,499개소 중 29,084개소(86.8%)가인증에 참여하였고, 이 중 20,255개소(60.5%, ’10. 3월)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그 동안의 연도별 평가인증 추이를 분석해보면, 평가인증 참여시설과 인증시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2,804개소(신청 4,420개소)에 불과하였던 인증시설이 2009년에는 7,156개소(신청 9,440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하였다.

특히, 보육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가정보육시설은 평가인증 시행 초기에는 참여가 높지 않았으나, 매년 참여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10개소 중 6개소 가까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이는 평가인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노력과 보건복지부·지자체의 지속적인 독려 및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 나타난 결과로 평가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평가인증 전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 향상(75.3점→89.6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시설 평가인증 효과 분석(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이는 평가인증제도가 단순히 결과에 대한 인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 지표에 따라 보육시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1단계: 신청 → 2단계: 자체점검(3개월) → 3단계: 현장관찰 → 4단계: 심의 및 결정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제2차 평가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제1차에 비해 한층 강화된 제2차 평가인증제도에서는, 달성도가 높은 항목을 조정·통합하는 등 지표의 적절성을 보완하고, 법적 기본사항 확인도 추가하였을 뿐 아니라, 신규인가 1년 미만 보육시설도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전체 보육시설의 70%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총 9개 기수로 진행하면서 그 동안 참여하지 못한 보육시설을 위주로 평가인증 신청을 받고 있으나, 기수별(월별) 신청이 하루 만에 종료되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수별로 신청접수를 제한하던 것(800∼900개소)을, 4월부터는 올해 신청을 일괄 접수하여, 평가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육시설은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평가인증제도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평가인증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이다.

민간보육시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인증율이 여전히 낮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수한 보육시설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인증 이후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인력·예산 부족은 평가인증 활성화에 걸림돌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1차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시설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는 점에서 보육정책의 큰 성과”라고 하면서, “앞으로 평가인증 인센티브 확보, 등급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확대가 향후 과제이며, 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년부터 시행된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장관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받아 해당 어린이집에 부착·게시하게 되며,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에 관한 정보는 평가인증국 홈페이지(www.kcac21.or.kr), 중앙 및 전국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www.educare.or.kr), 아이사랑보육포털홈페이지(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걸 기자  011@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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