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사교육 관련 각종 지표들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며, 사교육비 경감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통계청의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학원·보습교육비가 17만7천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만8천32원보다 0.3% 감소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학원·보습교육비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07년 1분기(1.1% 감소)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가계소비지출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각각 7.7%, 6.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보습교육비는 전년동기 대비 0.3% 감소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학원·보습교육비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 대학생, 일반 성인의 학원비 지출액을 모두 포함한다.

학원들의 매출액 추이를 나타내는 학원 생산지수도 6월 -1.2%를 기록, 3월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전국의 교과교습 학원 수는 6월 현재 총 7만8천676개로 지난해 말(7만8천390개)에 비해 0.4% 증가했다. 지난해의 학원 증가율(3.2%)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해 말 1만3천589개였던 학원 수가 올 6월 1만3천460개로 0.9% 감소, 사교육이 가장 성행하는 서울에서 사교육비 경감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교과부는 해석했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총 6,616건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 조치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하반기 매월 약 3,000건에 달하던 무등록 학원신고 건수가 올 6월에는 861건으로 급감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을 확대해 현재 총 600개교의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중이며, 지난해 선정된 ‘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은 성과평가 결과 운영 1년 만에 사교육비를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한 이후 학교자율화 추진, 교과교실제 도입, 다양하고 좋은학교 확산 등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해왔다.

여기에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고교 입학전형에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 각종 인증시험, 경시대회 등의 반영을 배제하고, 내신 반영범위를 축소한 것도 특목고 대비 사교육시장의 축소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를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규정하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EBS 수능강의 개편, 사교육없는 학교 지정, 학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 등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학재 기자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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