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1.4.12 월 23:17
상단여백
HOME 뉴스종합 산업
환경부, 학원 건축물 조사 기준 변경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 기준을 연면적 1,000㎡ 이상에서430㎡ 이상으로 변경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7.02.21 13:55
[뉴스에이]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하며,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되어 그 이하의 학원 건물이 제외된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는 기준 대상을 430㎡ 이상으로 변경하여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연면적 430㎡ 이상 1,000㎡ 미만)는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공건축물(500㎡ 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 등은 시행일에 맞추어 환경부령(매 2년 계획)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측정 의무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등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뉴스에이 어흥선  uhs@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에이 어흥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대표인사말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8길 9 (시흥동) 201호  |  대표전화 : 02-6083-0691   |   팩스 : 02-6406-0691    
이메일 : newsa@newsa.co.kr
등록번호 : 서울 아 01287  |  등록일 : 2008.05.09  |  발행인 : 정국희  |  편집인 : 이광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사라
뉴스에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뉴스에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