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4일 '최근 시중자금 흐름의 특징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금년 1∼9월중 코스피(KOSPI) 12월 결산법인 629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이익을 내고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업이 전체의 34.8%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97년 외환위기 때보다(23.1%) 훨씬 높은 수치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란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계산되며, 이 수치가 플러스(+)면 현금자산이 많아져 재무구조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업의 현금흐름이 크게 악화된 데 대해 대한상의는 "최근 경기하강에 따른 수요둔화로 재고가 늘거나, 실제로 물건은 팔렸더라도 자금시장 경색으로 인해 외상판매 증가 또는 대금회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특히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매출액으로 나눈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율'은 지난 2004년 12.6%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금년 1.6%에 그쳤다"면서 "이는 97년 외환위기 때의 5.8%보다 낮은 것으로서 최근 기업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돈의 시중흐름을 보여주는 통화유통속도도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국내총생산)를 광의통화(M2)로 나눈 '통화유통속도'는 금년 2분기가 0.720, 3분기에 0.703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0.763과 0.75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유통속도는 통화 한 단위가 일정기간동안 각종 거래를 위해 몇 번 유통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이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돈의 흐름이 어딘가에 막혀 있다는 얘기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시중 자금사정 악화가 실물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금조달 비용이 늘면서 기업의 수익성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한국은행이 지난 10∼11월 세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 포인트 내렸지만(5.25%→4.0%) 회사채금리는 11월말 기준 10월초보다 오히려 1.16%포인트 상승했다(7.75%→ 8.91%, 3년 AA-등급)"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중의 돈이 실물부문으로 제대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으로 돈이 안돌다 보니 최근 요구불예금회전율도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지난 9월 요구불예금회전율은 35.2로 지난해 9월 26.8, 2006년 같은 기간 23.1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요구불예금회전율이란 요구불예금의 평균잔액에 대한 총지급소계액의 비율을 뜻하고 기업의 자금사정이 양호할 때는 낮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올라간다.
* 요구불예금회전율(총지급액/요구불예금 평잔): 21.1(05..9)→ 23.1(06.9)→ 26.8(07.9)→ 35.2(08.9)
보고서는 특히 "시중자금이 실물부문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 경우 영업이익을 내고도 파산하는 이른바 '흑자도산' 하는 업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도산을 한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을 내고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시중 자금사정 개선방안 위해 은행에 대한 유동성지원 확대, 자본확충 등 필요
대한상의는 "현재 시급한 과제는 실물경제의 혈액 역할을 하는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우선주 매입 등 자본확충 지원', '신보·기보 보증규모 확대',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최근 시중자금 사정이 악화된 원인중 하나로 은행들도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운용이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적극 매입해 주어야 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최대 5조원까지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준율 인하, 기준금리 인하 등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및 위험자산 축소를 통해 BIS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은행의 자구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도 부실채권과 우선주 매입 등을 통한 지원을 고려해 볼 시점이다. 은행지원에 대해 도덕적해이 등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불안 사태에 대해 선제적이고 충분한 대응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신용·기술보증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에 예정된 47조원에 달하는 신보, 기보의 보증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필요시 보증규모를 더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용보증서를 받은 기업들이 실제 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째,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의 활성화도 제시했다. 개별 중소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와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하는 ABS 시장이 발달하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력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승우 060@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성명서, "서울시의회는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폐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