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요건 구체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조항 시정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방통위와의 협의를 거쳐 2008. 12. 5(금) KT, SKT, LG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의 인터넷 등 이용약관상 개인정보 제공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거나 고객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보통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2008. 11. 5)함에 따라 이루워 졌으며 방통위, 경실련, 전기통신사업자들과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5개 사업자는 경실련이 문제제기한 12개 약관내용 중 개인정보 제공범위 부당확대 등 7개가 소비자이익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점을 인정하여 자진시정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5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였다.

이은수  05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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