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고시 개정은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1,000원 확대하는 작업으로, 제도개편 완료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 35% 감면을 받게 된다.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안(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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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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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15,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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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후 |
26,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11,000원 기본 감면 및 월 (추가)이용요금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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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감면액 |
15,000 → 26,000원 (↑11,000원) |
0 → 11,000원 (↑11,000원) |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에이 어흥선 uhs@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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