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생활을 신속하게 지원하되,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에게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같은 예산규모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사업 지원방식을 개편하여 취업이나 탈수급(수급자가 최저생계비이상 소득을 버는 경우) 등 사업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성과관리형 자활사업(Outcome Funding)」을 도입한다.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최저생계를 보장받고 있으며, ‘08년에는 기초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차상위계층 등 총 4만 6천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70%)과 중년(45세이상 60%)의 비율이 높고 저학력, 저숙련으로 인해 바로 취업이 어려운 계층으로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자활사업 수행기관 운영비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85% 수준으로 낮고 지원방식 또한 일률적이어서, 수행기관이나 종사자들이 취업 등 사업실적을 제고할 유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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