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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장 발언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어제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날이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보다. 법정에서 ‘반성 없이 또 다른 연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답변했다.
업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맹세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했다”며 “국가를 사유화했던,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여론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다”며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정의롭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인터뷰 전문 (출처: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110억 원대 뇌물수수, 그리고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어제 열렸죠. 모두진술을 통해서 약 12분 정도 직접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셨습니다. 모두 주목하셨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오늘은 ‘MB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던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영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누구보다도 감회가 크셨을 텐데요. 관련해서 예전에 박 의원께서 발언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는 모습을 많은 시청자들이 봤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들으시면서 간단하게 소회 먼저 말씀해주시죠.
◆ 박영선: 네. 어제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이것이 인연이냐, 악연이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보면 법정에 나와서 업보에 대해서 아직 반성 없이 그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또 다른 연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씁쓸했죠.
◇ 김호성: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당사자는 밝혔어요. 업보라고 판단하시는 것하고 당사자의 입장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 박영선: 지금까지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맹세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사실 국가를 사유화했던,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는 그런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정말 이번 재판이 진짜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정말로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그럼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 소유 부분이다. 다스는 형님 회사다” 강력한 부인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영선: 저는 이 부분도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업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본인이 미국의 김백준의 대리인을 통해서 소송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소송기록을 보면 판사가 ‘다스가 본인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입증합니다. 이 회사가 내 거다, 라고. 그런데 미국에서 소송기록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송기록을 미국의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공개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스가 자기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서 이 재판에서 지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스의 BBK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 투자금을 다시 받지 않습니까,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용을 대납했다, 라는 뇌물혐의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형님회사라고 얘기하면서요. ‘가족 간에 그 어떤 다툼도 없었고, 그런데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고요. ‘정주영 회장도 양해했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다’ 아시는 대로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분 아니셨겠어요.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부인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 박영선: 그 회사 사장이 어떤 자기네 계열사의 자회사를 스스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온당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 다스 회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차명으로 이 회사를 만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2007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그 당시에서부터도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BBK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BBK 지금 말씀하셔서 여쭙겠습니다만 말이죠. 과거에 보면 다스 언급하실 때 “검찰 캐비닛에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잖아요. 그런데 BBK 이야기 나오면 'BBK 가짜편지 사건' 얘기도 나왔는데, 그 이후 진전되는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죠?
◆ 박영선: BBK 가짜편지 사건은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BBK가짜편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저는 검찰도 그 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혐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왜냐, 거짓을 위해서 기획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관련돼 있는 김경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입국 청원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사안이 전개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 박영선: 진실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를 통해서 얻은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 나와서 ‘삼성 뇌물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충격이고 모욕이다’ 공조 사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삼성이 대납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려면 미국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본인이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자꾸 재판에 나와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다 인정하겠다고,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증거인부서를 제출해놓고는 법정에 나와서는 ‘법정공방이 사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다투지 않겠다’라는 모순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국민들이 왜 이럴까, 라고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이유도 두 가지로 한 번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측근들이 모두,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던 측근들이 모두 마음을 돌아서서 측근들이 모든 것을 다 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정에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끔 증언해줄 사람을 굉장히 찾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첫 번째 이유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이것을 반박하려면 반박자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반박자료를 만들지 못하고 재판 자체를 정치적 재판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인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삼성 관련된 언급도 해주셨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관련해서 본인이 충격이고 모욕이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 회장 자격이 아니라 IOC 위원으로 사면을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영선: 그것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스스로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납을 요청했고, 청와대 요청 이후에 미국 로펌에 다스 소송비용 약 730만 달러, 한화로 약 45억 원 가량을 대신 지급했다. 그리고 대납 논의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 라고 진술해서 이 진술 부분과 관련된 반박자료를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밝혀야 하는데, 이것을 밝히지 못하고 일어난, 정치적인 이슈로 이것을 계속해서 치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오늘 의원님 연결한 김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사안 말고요. 법사위원장도 지내시고 그러셨으니까요.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실 수 있으실까요?
◆ 박영선: 사실 검찰 개혁은 제가 법사위 간사와 위원장을 할 때 한 차례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진척이 없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 개혁의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검찰의 고위간부 내지는 이런 분들하고 연결고리가 상당히 강하게 있어왔던 것은 부인하기 힘들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정의롭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개혁과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 검찰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지금 주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개혁은 언제나 기존의 반발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좀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뉴스에이 어흥선 newsas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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