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빅지원 전 대표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민주평화당 빅지원 전 대표는 오늘(7.18)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촛불혁명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정부가 1년 반이 다 되어가지만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법제처도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제 경험에 의하면 임기 반이 지나면 둑이 하나 무너지듯이 레임덕이 발생을 하는데, 문재인정부가 임기 2년 내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며 “올해 355건의 입법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것은 34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가 아무리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지만 역사는 국회를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고 대통령과 정권을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입법 추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 남북합의사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국회 비준을 이야기 했고 우리 민주평화당도 동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제처에서 검토 중”이라며 “통일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망건 쓰다가 장 파할 수 있다’”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빠른 심사를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재판 거래 문건과 관련해 사법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문건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공개하고, 철저하게 검찰 수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런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고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무처를 만든다는 등 연일 제도 개혁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본질적인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에이 어흥선  newsas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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