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해 여행객 편의를 극대화하고 출·입국 면세점과 항공사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 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입국장 면세점 설치법’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법으로 보장하고 그간 유권해석에 의 지해 면세점에서 판매해오던 내국물품 관련 법조항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2001년 인천공항이 문을 연 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여러 번 좌초된 바 있다. 정부는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 비지 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들어 법 개정을 미뤄왔지만, 사실상 수익 악화를 우려 한 국내 항공사 등의 반발이 주된 이유였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들 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해왔고,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도 경쟁 이 심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 결과, 2천 4백만명(‘17년 12월 기준)에 달 하는 해외여행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까지 가지고 나가야 하는 불편 을 감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예정 포함) 운영 중인 국가는 73개국, 137 개 공항에 이른다. 대표적인 운영 국가로는 인도가 총 10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 점을 운영하고 있고, 터키 9개 공항, 호주 8개 공항, 중국 4개 공항(신설 13개 공 항), 일본 3개 공항 등이 운영 중이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역시 앞 다퉈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고 있으 며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입국장 면세점 중 약 40%가 아시아 27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불편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늘며 입 국장 면세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 공사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2만여 명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여행객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찬성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효과는 여행격 편의 증대 뿐만 아니라, 해외 면세점 이 용객의 국내유인, 국내소비 활성화, 2017년 172억 달러에 이른 여행수지 적자폭 감 경 등 적지 않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면세점에서의 내국물품 판매를 규정해 법 적용을 보다 명확히 했다. 그동안 면세점의 내국물품 판매는 1988년 당시 ‘내국물품 판매 촉진’ 을 명분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2014년 개정이 이뤄 지며 내국물품 판매 규정이 없어졌고 현재에는 유권해석에 의지해 판매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세판매장에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으 로 명시함으로써 유권해석에 의지하던 내국물품 판매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이태규 의원은 “그동안 국내항공사 등 관련업계의 극심한 반대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무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여 행객 편의 증대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수단이다. 국가정책 의 궁극적 목표는 소수 기독권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 익과 사회적 편익 증대에 맞추어야 한다”며 “고용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에서 국내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했다.

뉴스에이 어흥선  newsasos@naver.com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