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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국회는 대북정책 결정장애에서 벗어나야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8.09.05 20:14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대한민국 국회는 대북정책에서 대통령과 정부만 바라보는 결정장애(indecisiveness)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4일 열린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러한 국회의 결정장애 현상은 일방적 정부추종이나 일방적 반대, 토론과 협의의 실종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의 대립과 갈등은 국민적 갈등(남남갈등, 국론분열)으로 비화되며, 결국 국민의사 결집에 실패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지금 국면은 4.27판문점선언, 6.12센토사 북미합의가 실종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며 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비핵화 로드맵이 실종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파국적 국면이 찾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트럼프-김정은 두 지도자가 처한 자신의 국내 정치환경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결정되는 지금의 구도는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불허이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5일 특사단 방북과 9월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국회는 4.27판문점선언을 비준하고, 남북협력시대에 부응하는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불만들을 잠재울 수 있다면 북한과 미국은 한국 정부를 다시 보게 되고 한국정부의 교섭력은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지금 위험한 것은 북핵과 비핵화 전망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인식의 불일치이다”며 “국회가 국제사회, 특히 미국 의회, 미국 내 동아시아와 한반도 전문가, 미국 언론 등을 상대로 다양한 의원외교, 포럼, 대언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런 상황인식의 불일치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미국과 UN 결의안은 우리의 모든 법률과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권침해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며 “미국과 UN의 제재안과 국내법과 관련한 의회 차원의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국회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만 바라보는 결정장애에서 벗어나 의회외교권을 회복한다면 국회는 지금의 북미교착 국면에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로드맵을 힘차게 그려나가도록 하는 촉진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에이 어흥선  newsas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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