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숨어있던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280건 7억원 상당의 자료를 확보하여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0만원이상 체납자 2만6,300여명에 대해 체납자명의로 법원에 보관중인 공탁금 자료를 확보한 결과, 791건에 233억5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공탁금의 유형별 징수가능분에 대한 분석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탁금의 자료 분석 결과,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은 ‘280건, 7억 100만원’으로, 압류 및 추심 대상 공탁금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긴 변제공탁금과 법원의 부동산 경매집행에 따른 배당공탁금 등이 대부분이었다.

구·군별 압류 및 추심대상 공탁금은 중구 55건 1억5600만원, 남구 99건 1억5400만원, 동구 12건 1200만원, 북구 47건 6700만원, 울주군 67건 3억1200만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들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오는 3월말까지 완료하여 체납세를 100% 징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총동원하여 숨어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공탁금은 미해결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변제,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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