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어흥선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근절 의지 천명했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강남 클럽의 마약류 유통·투약 범죄, 성 범죄 및 경찰관 유착 의혹 관련,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마약류 밀반입, 유통 등 1차 범죄 ⇨ 유통된 마약류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2차 범죄 ⇨ 2차 범죄로 확보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3차 범죄」로 이어지는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의 3단계 카르텔을 해체시킬 예정이다.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운영
우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마약류 범죄 등 해당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자 합동 추진단을 운영한다.

또한 오늘(2월 25일),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전국 추진단 화상회의를 실시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전국 수사관들의 범죄 척결 의지를 드높일 예정이다.

2월 25일 ~ 5월 24일, 3개월 간 집중단속 및 일제점검
경찰은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 간 △마약류 유통사범 △외사 안전구역 내 마약류 밀반입사범 △약물 피해 의심 성폭력사범 △불법촬영물 유통사범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전국 마약 수사관 1,063명*을 비롯해 형사, 여성청소년, 사이버, 외사수사 등 汎수사부서 수사관들을 총 투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경찰(생활질서ㆍ형사ㆍ여성청소년 등)은 마약류 범죄 예방 및 선량한 풍속 확립을 위해 소방,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클럽 등 대형 유흥주점을 일제 점검하여,

112 시스템 개선으로 초동 조치 강화 및 집중 수사
약물 범죄 관련 112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약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코드0’로 신고코드를 격상하여, 지역경찰 뿐만 아니라 형사ㆍ여성청소년 수사관 등 관련 기능 경찰이 합동 출동하여 신고초기부터 총력대응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112종합상황실에는 관련 부서 간 상황 조치를 공유하여 동일 장소 및 내용으로 반복하여 신고 접수시 이를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집중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마약류 범죄 신고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므로, 개인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 메뉴를 신설(3월 1일)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약물 이용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안내하고,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하여 조사 前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 신변보호 등 조치를 위해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등 집중 지원할 것이다.

또한, 약물 복용시 나타나는 증상, 피해 신고방법, 조치사항 등을 정리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자문단 운영, 마약류 범죄 매뉴얼 제정 및 법령 정비
경찰은 성범죄 이용 약물에 특화된 매뉴얼을 제정하여 사건 발생 초기에 제반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고 감정의뢰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유관기관‧민간 전문가‧의사‧약사‧여성단체‧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을 운영하여,

유관기관 공조 강화를 통한 정부 공동 대응 체계 운영
또한,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관련기능 협업, 집중 기획감찰 활동 전개
한편 경찰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관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착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2. 25. ~ 5. 24. 3개월 간 감찰·생활안전·형사 등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기획감찰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에 시행한 종합대책을 통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피해자의 신고와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므로,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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