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오늘밤 김제동>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11일 심용환 역사 전문작가는 KBS <오늘밤 김제동>에서 ‘전두환은 어떻게 처벌을 피해왔나’ 하는 질문에 “정치인들이 자기 상황 때문에 용인하게 되는 식이었고, 전두환 씨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역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심용환 작가가 출연하여 전두환 씨가 그동안 어떻게 처벌을 피해왔는지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전두환 씨는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면서 23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섰다.
 
심 작가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검찰이나 사법부가 제대로 된 척결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간신히 처벌이 이뤄졌”으나,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바뀌면 언제든지 사면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평했다.
 
먼저 1988년에는 야권이 분열되면서 정권 교체에 실패한 것이 그 배경이 됐다. 심 작가는 당시 “(전두환 정권의) 적장자라 할 수 있는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앞쪽에서는) ‘5공 청문회’를 열어 관심을 받았지만, 뒤쪽에서는 그 유명한 ‘백담사행’ 같은 도피 전략으로 (전 씨가) 한 번의 기회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그 후 1996년부터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지만 사형 선고와 무기징역 감형에 이어 결국 특별 사면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 심 작가는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지도 저하 속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 통합의 수단으로 이런 문제를 활용했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야권의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권 교체 과정에서 DJP 연합 같은 것을 하게 되니까 사회통합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용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심 작가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이번 재판이 가지는 의미를 찾았다. 그는 “이번 재판을 통해 5.18 헬기 사격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결국은 5.18 진상 규명에 중요한 기초가 마련된다”며 “세월이 흐르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자체는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면, 유럽의 ‘역사 기억 법’ 사례처럼 “공적 사회에서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모욕적인 망언 혹은 그 아픔을 왜곡하는 행위를 다 몰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늘밤 김제동>은 KBS1TV 월화수목 밤 11시에 방송된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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