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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대통령 딸 의혹 공익감사 청구"…과거사위에 맞불
뉴스에이 어흥선 | 승인 2019.03.26 16:46
자유한국당 최교일(왼쪽부터), 전희경, 곽상도, 김상훈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문재인대통령 딸 가족의 전례없는 해외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의 전례없는 해외 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수사권고에 맞대응했다.

곽상도 의원과 김상훈·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후 4시쯤 감사원을 찾아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 부부 관련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친족은 현행법상 비서실과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라며 "문 대통령 딸 다혜씨의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이 감찰하지 않고 있고 특감도 임명이 안돼 대통령 친족에 대한 감사가 사각지대"라며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관련 국민 혈세 낭비와 불법 의혹, 추측은 난무하지만 설명도 안하고 정부부처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문재인 대통령 나서 김학의 사건을 찍어 수사를 지시했다"며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없는데 대통령이 위법 지시로 표적수사하고 딸 가족에 대한 답변 대신 보복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적수사, 정치보복에 굴하지 않고 감사원에 대한 해외 이주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하려 한다"며 "청구 사유는 사위의 경호비용 실태와 구기동 빌라 거래에서 증여를 거친 이유"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과거사위의 수사권고에 대해 "김 전 차관 관련 1차 수사는 경찰에서 시작됐다"며 "김 전 차관 수사에 대한 축소, 은폐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조현오 경찰청장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과거사위는 당시 김 전 차관을 내사중인 경찰을 내가 질책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곽 의원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인사권은 정당하게 행사됐다"며 "(동영상) 감정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당연한 업무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전 차관 수사와 관련해 허위보고가 맞느냐 물은 것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사실 여부가 확인돼야 징계를 하거나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에 대해 수사방해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신속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짚고 있다"며 "국회의원이고 현직 변호사인데 신속한 수사가 왜 필요하나"라고 반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갔다와서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지시하고 보복에 나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청와대에서 수사보고를 뭉갰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수사 중이지 않았을때) 김 전 차관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보고가 되나. 전보되는 인사라 특별히 우대되는 인사도 아니다"며 "이것이 나중에 보도되고 하니까 포커스를 받은거지, 그 무렵에는 특별히 우대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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