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국회의원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박선숙 의원은 2019년 4월 16일(화)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빚’ 대물림 방지법 –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 란 주제로 유의동 의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홍주 성균관대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안종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하며,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인균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오준석 카디프생명보험 신용보험전담센터 전무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오늘 토론회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에서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자의 상속인 등 가족에게 그 채무가 인수되는 이른바 ‘빚’의 대물림으로 인해 가정 경제가 대대로 빚에 허덕이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한 건수가 6,577건, 금액으로는 8,444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상속포기로 은행의 손실로 처리된 건수가 6,315건, 금액으로는 1,014억 원인데 비하면,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못해 부모의 빚을 떠안은 경우는 부담이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빚’의 대물림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신용보험 제도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다. 신용보험은 채무자가 사망 등 우발적인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가 그 채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이미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구속성보험(일명 ‘꺽기’)에 대한 규제로 대출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신용보험을 안내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종민 변호사는 신용보험 시장의 현황과 현행 보험업 법령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에서 “신용보험은 증가되는 가계대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정기보험 대비 유족 생활의 안정성 확보와 대출채권의 부실채권화 방지 기능 증대의 장점이 있다”면서, “입법적으로 신용보험 상품 권유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보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유의동 의원은 “한 가정의 경제적 주축이 부득이한 사고로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그 채무는 남은 가족들의 빚으로 대물림 된다”며 “빚의 대물림 문제 해결과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대출금 환수라는 양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서민금융에 발전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은 “가계부채는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빚의 대물림 문제를 낳는다. 이미 계층 간의 이동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빚이 대물림되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모의 빚을 지고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서, “신용보험을 활용하면 대출자는 빚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기관은 상속포기로 인한 결손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7월 30일에 시행령의 금지행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출 등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즉 신용보험 같은 경우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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