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늘밤 김제동>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이목이 쏠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는 취소됐지만, 아직 문제는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17일 KBS에서 “녹지그룹(병원 사업자)이 제주도를 상대로 조건부 허가가 잘못됐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에서 만약 녹지그룹이 이기게 되면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판례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가 <오늘밤 브리핑> 코너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소식을 전했다. 같은 날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g나 바 있다.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해온 정형준 처장은 <오늘밤 김제동>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게 조건을 걸면서 무리하게 영리병원을 허가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 허가 취소”라고 의견을 밝혔다.
 

<사진/오늘밤 김제동>

향후 녹지병원 소송에 따라 영리병원 문제는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형준 처장은 “영리병원은 수익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민간보험 상품과 결합하여 건강보험 체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서, “한국의 다른 비영리병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료비가 폭등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이다.
 
노지민 기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은 전부 비영리병원으로, 돈을 벌면 그것을 병원에 다시 100% 재투자해서 환자에게 돌아가게끔, 공공의료 목적을 높이게끔” 하는 반면, “영리병원은 이윤을 투자한 사람에게 돌려주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오늘밤 김제동>은 KBS1TV 월 밤 11시, 화~목 밤 10시 55분에 방송된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