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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머리 맞대는 국회의장-여야3당…추경 처리 해법 찾을까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7.22 06:47
비가 내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한편 지난 19일 6월 임시국회 기간이 끝나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11시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 합의를 재시도한다.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지난 19일, 여야 3당은 추경안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세 차례나 만나 격론을 벌였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7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주 초반 여야 회동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초당적 의원외교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는 24일 이전에 여야 지도부가 의사일정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야 방미단은 26일 열리는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 방미단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미 의회 등에 전달하며 국제 여론전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인 만큼 여야 방미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아직 추경안 처리 등 핵심 사안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의안 채택을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은 안갯속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이날 논의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나 추경안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을 '투포인트'로 처리할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최우선에 놓은 채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날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장외 설전을 이어가며 서로의 속을 긁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당이 추경안에 협조하지 않으면 7월 임시국회는 불발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백태클'과 '신(新)친일'등의 표현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국당이 스스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소모적인 의사일정 합의 시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또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가져가는 한심한 청와대와 여당"이라며 맞불을 놔 회동을 앞두고 여야 간 감정싸움은 도리어 격화했다.

그러면서 "수십 배, 수백 배 가치가 있는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추경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추경안 처리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와 7월 국회와 관련한 당론을 재확정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정조사 요구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까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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