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명백한 판단, 여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침”
  [뉴스에이= 이광원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기택)이 24일 카이캄 기관지인 크리스챤연합신문이 보도한 2016년 11월1일자 ‘사단법인 카이캄 회원총회서 정관개정안 통과’ 등의 기사는 ‘사실에 부합하다’고 ‘상고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했다.
 
카이캄 소속 A목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미숙 발행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는데 대법원이 이번에 판결을 확정 한 것이다.
 
소를 제기한 A 목사는 당시 회원총회에서 “이사장이 카이캄 회원이 아니다. 의장을 교체하라’, ‘개정 전·후 정관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수차례 의장 허락 없이 발언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른 회원들과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어난 것을 사실대로 보도한 크리스챤연합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본 사건과 관련 앞서 지난 3월22일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한 바 있고 3년을 끌어온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019다226425 정정보도 등’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 마무리 된 것이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말했다.
 
원고(A 목사)는 동 재판에서 “카이캄의 회원으로서 이 사건 총회에서 총 회원 수 등 여러 사항에 관하여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이 사건 총회 당시 안건 상정 후 회원들의 이의가 있어서 소란이 계속된 후 찬반 표결이 마쳐진 이후에 신·구 정관 대조표가 게시되었음에도, 피고(지미숙 목사)가 기사에서 이를 폄하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이 사건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인 자신의 발언을 인용하여 ‘법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이의를 제기하여 회의에 소란을 일으켰다’거나 안건 상정 후 회원들의 이의가 있기 전에 신·구 정관이 모두 화면에 게재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고법은 “피고가 이 사건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인 동시에 카이캄의 홍보국장의 지위에도 있었던 이상 피고가 카이캄 홍보국장으로서 한 발언을 인용한 데 어떠한 법적인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총회 당시 의장에게 총회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한 경과와 그 주요한 이유, 다른 회원이 원고의 의사진행 방해를 이유로 퇴장을 건의한 사실을 보도함과 아울러, 말미에서 카이캄 홍보국장인 피고의 앞서 본 발언에 이어 회원들 일부의 절차에 관한 오해와 사단법인의 이사자격에 관한 법리 언급까지 보도된 사실”을 확인하며 “‘소란’에 관한 보도 부분의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총회절차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이나 의견 또는 비판이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것이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표현행위자인 피고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고법은 크리스챤연합신문이 카이캄 회원총회의 신·구 정관 공개와 관련된 보도 내용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서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법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해당 안건이 회원들에게 이미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해당 보도부분의 세부사항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목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까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한 것이다.
 
지미숙 발행인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카이캄에 대한 보도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명백한 판단을 받은 만큼 여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면서 “일부 언론에서 짜리시 운운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