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원 “동판비 받은 적 없다 증언했다” 판단,“징역8개월”
A목사 “이상한 판결이다, 분명히 C장로 법정서도 진술, 녹취록도 제출”했다.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B목사가 A목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건에 대하여 일부 받아들인 것에 대한 판결에서 문제가 있다고 A목사는 주장했다.
 
남부지원은 B목사가 A목사를 상대로 한기총 발전기금 명목으로 자신의 돈을 6회에 걸쳐 총 8,900만원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 했다며 사기(2018고단6420)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이주영)이 9일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한기총 발전기금(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 할 만 한 직접적인 증거는 결국 피해자 B목사의 증언뿐이다”면서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시 했다.
 
법원은 “2013.4.23.경 A목사는 새광중앙교회에서 피해자 B목사에게 한기총 소속 교회라는 동판을 제작하여야 한다며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 이었고 이를 실제 동판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인용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당시 한기총 재정 업무를 맡았던 사무총장 C장로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4.12. 임원회 승인으로 피해자 교단의 한기총 가입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교단 동판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명확히 증언하였다”면서 “동판제작비 5,000만원이 입금된 자료도 없고 그 무렵 피해자 교단을 위한 동판 제작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 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한 당시 C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한 부분의 진술의 경우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C장로는 증인으로 출석해 분명하게 “현금으로 받았다”고 증언을 했고 “실제적으로 받은 것이 사실인데 왜 법원이 이러한 오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당시 A목사는 “자신이 B목사에게 받아 가지고 온 돈 5,000만원을 C장로에게 현금으로 주었고, C장로는 이를 수령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지만 법원은 어찌된 일인지 그와는 반대로 “받지 안했다”고 증언했다며, 법원이 나에게 징역형을 선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A목사와 변호인은 강하게 해당 판사에게 C장로가 증인으로 나와 “딱 부러지게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고 호소했고, 관련 녹취록도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렇게 이상한 판결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법원은 “즉시 항소해 바로 잡아 무죄를 선고 받으란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A목사는 곧바로 항소한 상태며, 유죄판결 부분을 바로 잡을 경우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문제는 이번 법원의 이상한 판결로 인해 현재 기침총회 총회장 후보로 등록한 A목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목회자들이 A목사를 총회장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사실과 다른 소문을 확산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침 총회 한 관계자는 “법원이 오류를 범해 판결을 했다면 빨리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면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징역형 판결 내용의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면서 “일부 목회자들이 악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A목사가 총회장 입후보자로서 상당부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침례교의 또 다른 목회자는 “자신의 입지가 불안한 후보 주변의 목회자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악의적으로 A목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면서“목사들이 총회를 위한다면 거짓 없이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