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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의 동향 표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소장 김동춘)은 9월 15일 유엔(UN)에서 지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을 맞아 세계 민주주의 정세를 분석한 특별판 KDF리포트 ‘민주주의의 위기:타협과 조정을 잃어버린 세계’를 발표했다.
KDF리포트는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월 1회 최신 민주주의 동향 및 민주주의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발행하는 리포트이다. 이번 리포트는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세계 민주주의의 현황과 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리포트에서는 전 세계 4개 대륙권 13개국의 민주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유럽
영국 - 의회민주주의의 한계
프랑스- 노란조끼시위의 개인화, 폭력화
이탈리아- 극우와 극좌 연합의 미래
독일- 극우정당의 분화
◇아시아
중국- 권위주의의 탈을 쓴 독재
대만- 중국의 도전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수호
일본- 선택이 없는 민주주의
홍콩- 민주화 세대의 출현
◇북미
미국- 민주주의 종주국의 내부 붕괴
캐나다- 민주주의의 청정지대: 기후위기와 Bic Tech
◇중남미
브라질- 아마존을 둘러싼 유럽과의 갈등
베네수엘라- 좌파 사회주의의 몰락
멕시코 -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탄생
◇글로벌 거버넌스의 붕괴와 몰락하는 국제질서
2019년 G7 정상회담은 지금 전 세계가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수뇌부의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국제 사회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전 세계 공동의 문제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어떠한 노력을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어떤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전 세계’ 대신 ‘자국’만이 남은 회담으로 끝났다.
◇유럽의 앞날은? ‘연합’과 ‘타협’의 붕괴와 극우 포퓰리즘의 분화
서유럽에서는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를 둘러싼 입장의 대립, 각 나라에서의 우파 포퓰리즘의 제도권 확산으로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간의 연정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새 정치세력의 등장으로 유럽연합 정치 변화의 가능성에 따른 시험대에 올라있다. 세계화와 시장경제체제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민자 문제,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유럽 내에서는 합리주의에 기반한 연합과 타협의 정치가 사라져가고 있다.
◇중국식 권위주의 모델의 확산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중국의 행보와 어두운 아시아의 미래
중국은 권위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권위주의 경험을 가진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이상적인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또한 홍콩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간섭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 아시아를 대표하던 일본은 경제 침체와 대내외 영향력의 약화로 아시아에 있어 지정학적 패권은 쇠퇴하였다.
◇민주주의의 종주국 자리에서 내려오는 미국과 민주주의 청정국 캐나다
다민족 사회로 구성된 두 국가 캐나다와 미국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출발은 같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으로서 자유 수호와 민주주의 확산에 가장 많은 자금과 노력을 기울여온 미국의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이다. 이에 반해 캐나다는 이민자 문제와 인종차별에는 아직까지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고, 기후변화와 빅테크(Big Tech)라고 부르는 다국적 거대 정보통신사업 기업들의 규제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주의가 몰락한 자리에 들어서는 중남미식 ‘극우’와 ‘극좌’ 정당의 등장
2017년 이후 중남미 주요 각국은 잇달아 대선이 실시되었고 2018~2019년까지 많은 나라에서 새 정권이 탄생하며 중남미 주요국의 정치 지도는 크게 바뀌고 있다. 좌경화 우경화 같은 정치노선으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각국 대선에서는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반발, 아웃사이더를 향한 지지라는 세계적 조류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자국 중심주의와 민족주의에 근거한 극좌와 극우 세력이 제도권 진입을 통해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저하와 엘리트들의 독식
리포트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 동향 분석을 통해 세계 민주주의 위기의 주요 원인을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저하와 엘리트들의 독식으로 보고 있다. 2018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27개국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대다수가 만족하기 보다는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한것으로 나타났다. 선출직 국가의 수장은 현대 국가에서 쉽게 교체될 수 있지만 여전히 지배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비선출직 권력 공무원, 사법, 행정, 기업 등은 계속해서 남아있고, 유지되며 이들 세력은 엘리트 지배 구조에서 후퇴하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확대된 시민의 참정권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 구축과 감시 기능의 확충해야
리포트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가치의 회복과 확대된 시민의 참정권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 구축과 감시 기능의 확충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또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한 양보와 조정, 그리고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지배구조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감시와 기회구조의 평등을 제도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김동춘 소장은 “이번 리포트를 통해 과거 스스로 쟁취한 민주화의 역사를 가진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하고 의제를 논의하는데 앞장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의제를 선도해나가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kdemo.or.kr)를 통해 누구나 볼수 있다.
2019 ‘세계 민주주의의 날’은 유엔(UN)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바람직한 민주사회를 이뤄나가기 위해 2007년 지정한 날이다. 유엔과 국제의원연맹(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 IPU)는 매해 9월 15일마다 주요 의제를 선정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의제는 ‘참여 Participation’이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 통해 “민주주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모든 정부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뉴스에이 차재호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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