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14일(월) 아동권리보장원《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 10년 이상 통계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실종은 실종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실종자의 흔적을 찾기 위한 가족의 애끓는 몸부림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사그라지고 만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지만 파괴되어 가는 삶을 막아내기엔 벅찬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실종자 가족을 찾을 기회마저 사라진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 10년 이상 통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건이 총 3만6천50건이었는데 그 비율이 56.4%나 됐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검사기관의 장(국과수 원장)은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그래서 3만6천50명의 유전정보는 폐기되는 것이다. 유전정보가 폐기되면 이들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 ’04년~’08년(10년이상) 20,341건 → 총 누적     대비 10년 이상 비율 56.4%
 
아동권리보장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유전자검체 신상정보 접수 건수 즉, 10년 이상된 접수 건수가 20,34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누적 건수인 36,050건의 56.4%에 달한다. ☞ 참고 [표1]
 
[표1] 유전자검체 접수 10년 이상 통계 및 누적대비 비율

('19. 8. 기준, 단위: 건)

구분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 건수 ’04년~’08년 (10년이상) ’04년~’19년 08월 (총 누적) 총 누적 대비 10년이상 비율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 20,341 36,050 56.4%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유전자를 통한 상봉건수(2017.01.~2019.08.) 총 137건, 연 평균 45건에 불과
   
상봉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유전자를 통한 상봉건수는 총 137건으로, 연 평균 45명이 가족과 만났다. ▲아동은 연 평균 약 30명, ▲18세 미만 장애인은 연 평균 약 1명, ▲18세 이상 장애인은 연 평균 약 14명이었다. ☞ 참고 [표2]
 
[표2] 유전자를 통한 상봉건수(2017.01~2019.08)
(단위 : 명)

구분	합계	아동	18세미만장애인	18세이상장애인
2017년	43	33	2	8
2018년	58	38	0	20
2019년 08월	36	21	2	13
총계(연 평균)	137(45)	92(30)	4(1)	41(13)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김승희 의원은 "실종자 조기발견의 실패로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복지부가 실종자 DNA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해 실종자 가족들이 간신히 붙잡고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끊어버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실종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에게, 내 가족에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튼튼한 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며“법적 사각지대를 용인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실종자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 수사의 개선, 법과 제도적 안전장치 보완, 그리고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제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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