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어흥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 원(20만 원→38만 원)의 인상효과가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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