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 소방교육과장 소방정 최병관

[뉴스에이=독자기고] 21세기 대한민국은 AI(인공지능)과 ICT반도체 등 첨단 기술 강국으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향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 직전이다. 반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재난의 대형화ㆍ복잡화로 다수 인명피해 발생과 시ㆍ도간 지역경계를 초월하여 출동하고 대응한 경우는 연평균 1,379건에 이르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현대사회는 무수한 위험과 재난 앞에 모두가 평등하게 노출된 사회”라고 하면서 현대사회의 위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난해 소방은 온 국민의 안전 담당자로서 역할 기대와 사명으로 법 개정을 통해 국가직 전환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고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022년까지 현장 부족인력 19,871명을 충원하여 국가의 재정투입과 소방력 통합 운영으로 지역간 소방력 격차를 해소하고, 소규모 재난은 지자체가 대규모 재난은 국가가 총괄 지휘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 가능한 효과적인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소방은 개인비용으로 장비를 구입하기도 하였으며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을 다니는 소방관에게는 심리치료가 필수적이지만 휴식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소방관들이 순직할 때마다 인력 충원과 함께 이들의 업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요란했지만 제대로 바뀌지 못하고 있으니 소방관 순직은 바로 국가의 빚이 아닐 수 없다.

소방에 대한 국가재정 책임은 곧바로 지방정부의 투자부담 감소로 이어져 대신 소방 외의 지역발전에 집중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소방헬기, 원자력 장비나 고가의 특수 장비 등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전문 재난대응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가단위 교육훈련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교육훈련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지방분권 시대에 국가의 역할과 책임의 확대는 시대 역행이 아니냐 하는데 소방의 존재가치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가 그 목적인만큼 지방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일반 행정의 지방분권과는 그 방향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은 분권, 즉 권한과 책임의 배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분권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터 같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사무가 소방의 책임이고 보면 국가가 직접 투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실제로 국민안전 책임 전문가인 소방인 양성에 그리 넉넉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VR) 기반 훈련이나 특수재난 대응 맞춤형 프로그램 연구 등 교육시스템 선진화와 인프라 구축은 우리의 국격 수준과 재난발생 규모에 비해 미흡한 단계이다.

과거 2012년 부산시크노래방 화재,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 그리고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등 외국인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외교관계에서 사고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국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재난대응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재난대응기관으로서 소방은 바로 이러한 모든 육상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재난상활은 갈수록 새로워지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해마다 겪어보지 못한 대형사고도 늘고 있다. 우리 소방은 이러한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증가시키고 국민의 안전보장을 선진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도록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는‘안전문화의 기본이 바로 교육’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안전 체험교육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 스스로 재난역량을 갖추도록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관심과 과감한 투자를 하여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선진화하여야 한다.

둘째는 사고에 대응하는 소방의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말은 많았지만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실제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재난 유형별 과거 사례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화산 폭발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예측 가능한 미래 재난을 연구하여 이에 대한 대응의 레벨을 향상시키고 이른 토대로 실전 적용훈련장을 갖추어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난에 대응하는 전문 소방인은 이론과 함께 반복 훈련과 실습을 통해 육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은 현장 가까이에 있다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재난대응 전문 소방인 양성을 위한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국민의 간절하고 엄숙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소방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는 재난대응 전문 소방인 양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기고자 : 전남소방본부 소방교육과장 소방정 최병관

뉴스에이 송진섭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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