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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대 재단 이사장 김진웅 목사 ‘배임수제’. ‘징역 10월 집유 2년’판결“학교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정리한다면 멈추겠다”
뉴스에이 이광원 | 승인 2020.02.15 16:58
“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애쓴다면 적폐 끝까지 밝혀 낼 것”
“학교 제정이 부족한데 교수를 뽑는다, 그 월급은 어디서 충당하나”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학교 재단이사장을 고소하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응원도 있었지만 왜? 또 그러냐 하는 목소리도 들어왔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학교의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고 또 종교사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했기에 수많은 날들을 기도하며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익세 교수의 말이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서정희 판사)은 칼빈대학교 재단이사장 김진웅 목사에 대하여 배임수재 혐의(사건번호 2019고단2436)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3천만 원 추징금도 주문했다.
 
법원은 선고문에서 범죄 사실에 대하여 “2015.9.경 은석교회 목회실에서 칼빈대학교 총장 김재연과 만나 그의 처 서혜숙으로부터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로 어렵게 한국에 와서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임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10일 이상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어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연임이 안 되면 입장이 곤란하다. 학교법인 설립자인 시아버지를 봐서라도 연임하게 해달라’는 말과 함께 총장 연임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받는 자리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김 이사장의 배임수제에 대해 “김재연은 윤익세와의 대화 등을 통해 총장연임이 어렵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선교헌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김재연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김진웅)이 금원을 돌려준 것은 자신의 총장 연임이 안 되어서 미안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3천만원에 더하여 41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반환한 것에 대해 선교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피고인이 자발적 반환 것이라면 증여받은 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는 것과 410만원이라는 금액 역시 원금의 약수 및 그 보유기관 등에 비추어 산출 근거가 모호하여 이자로 보기 어렵다”면서”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총장 연임과 관계없는 선교헌금 명목으로 받았다면 평소에도 각지에서 선교헌금을 받는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이를 김재연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수사진행 상황에 맞추어 진술이 변경되는 양태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이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개최 이전에 총장 연임여부를 앞 둔 김재연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당시 김재연의 처는 총장 연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한 점, 금원을 현금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등 수사 초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김재연에게 금원을 수표로 반환하였는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선교헌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김재연의 총장 연임이 부결된 2015.12.14.자 이사회 이후 이를 김재연에게 반환하였고, 2018.8.25. 이사회 및 2018.11.3. 문00기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금원이 그 명목이 떳떳하지 못한 금원임을 전제로 이야기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김재연으로부터 총장선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판다 된다”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피고인은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장 선임 임무에 관하여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김재연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재연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으나, 김재연과 그의 처 서혜숙은 피고인이 김재연 총장 연임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를 이해하고 수용 한 후 피고인에게 선교비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일 뿐 이 사건 금원을 총장 연임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장이라도 나머지 이사들과 동일한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칼빈대학교 총장의 선임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정한 청탁 부존재 및 배임수제 고의가 없다” 고 한 바 있다.
 
현재 김진웅 이사장은 이번 법원의 5일 판결 후 6일 불복해 고법에 상소 한가운데 있다.
 
윤익세 교수는 “이번 사건 말고도 그동안 칼빈대 안에서 불법이 관행처럼 행하여 온 것을 바로 잡기 위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근거로 끝까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말하고“김진웅 이사장이 학교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빠른 시간 안에 스스로 정리한다면 멈추겠지만 이러한 모습이 없이 지금처럼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억지를 부릴 경우 앞서 말한 대로 증거를 중심으로 학교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교수는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김의환 전 총장 등에 의해 틀이 만들어졌지만 일부 관계자들로 인해 현재 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특정 교회와 인맥을 중심으로 학교를 장악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혁되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학교가 재정적인 적자인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교수를 뽑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면서 “재정 마련 없이 교수를 뽑겠다면 그들에 대한 월급은 어떻게 조달 할 것인지에 인지를 한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교의 상태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는 3살 먹은 어린에도 알 일이라”고 지적 했다.

뉴스에이 이광원  lwk@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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