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전문.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북한 인권단체 두 곳의 법인 자격을 전격 취소한데 이어 25개 단체에 대해 강력한 사무감사를 추진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한 인권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민간 대북인권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지난 6월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겁박하고, 같은 달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전격 폭파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정부는 누가 봐도 이성을 상실한 대남 협박이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방적 파기선언인 이 같은 북한의 비이성적 폭거에 당당히 맞서기보다 그 책임을 대북 전단지를 배포하는 북한 인권단체에 돌리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굴종이며, 자유를 찾아 탈북한 우리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억압행위이다.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을 받아야 하는가. 북에서 태어나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다가 목숨을 걸고 탈북해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긴 것이 죄인가. 자기가 살았던 고향 친지들에게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법인을 취소하고 특별감사를 당할 만큼 큰 죄인가. 동포들을 향한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는 일을 압제하는 것은 남북 화해의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

이들이 총포류와 무기, 마약류를 밀반출했는가. 이들이 보낸 것은 쌀 한줌과 달러와 성경, 그리고 남한의 실상을 소상히 알리는 전단지뿐이다. 이것이 무슨 대역죄라고 허가해준 법인을 취소해가며 억압하는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가 맞는가.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처사는 민주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자칫 인권 탄압 국가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 한국교회는 이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인권단체들이 통일부의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가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과도한 억제와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한 것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 문제가 유엔 인권문제로 전 세계에 공론화되기 전에 정부가 도를 넘는 처사를 자제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충정의 마음으로 조언하는 바이다.
 

20.7.23.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