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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마을방송사업 “업체 독점” 철퇴 가할 것-최상의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 두고 추진
소한재 | 승인 2020.07.29 10:31
-간계가 부른 “복마전”,
그동안 남원시 마을방송사업은 공무원의 무능인지, 업체들 간의 간계인지.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았다. 업체의 독점을 막겠다는 남원시. 이제는 그 책임소재를 따져물어야 할 때이다. 누구의 장난질인가?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이 입었다.
남원시는 2020년 마을방송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까지 벌어졌던 그 복마전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 마을방송사업은 남원시를 넘어 인근 순창군 등 전국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속내를 살펴보면, 실로 심각하다. 문제가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었던 남원시마을방송사업누구의 장난질인가?
-편집자 주-
 

 
남원시가 2020년 추진 중인 마을앰프(방송)사업이 업체들의 지나친 개입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고 있다.
 
남원시 마을방송 사업은 그동안 숱한 복마전에 경찰조사까지 이뤄졌고, 남원시의원들까지 나서면서 사업추진 부서를 강하게 압박했다. 남원시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업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다.
 
남원시는 2020년, 마을방송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계약방식을 탈피하고, 좀 더 공정하고,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관련 일부 업체 등은 남원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계약방법이 잘못되었다면서 겁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남원시는 2019년까지 마을방송 사업을 각 마을에 예산을 지원하고, 마을 대표(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제품을 선정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제품제조회사 등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로비가 진행됐고, 일부는 마을 세대수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가 하면, 일부는 마을방송이 중앙재난방송과 연계되지 않는 등 수많은 민원과 각종 이권개입 등 복마전에 휩싸였다.
 
남원시의회는 해당문제를 해결하라며 담당부서를 강하게 압박했고, 전국 입찰방식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원시의 입장은 달랐다. 남원시는 지역의 통신공사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우수제품을 제공-지역경제 활성화와 최상의 품질 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전국입찰방식이나, 각 마을 단위 별 등 우수제품 조달구매방식을 고민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마을방송과 중앙재난방송과의 연계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당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남원시에 중앙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한 특정업체가 마을방송 장비가 자사제품이 아닐 경우 연계를 구동을 해주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독점운영하면서 남원시를 기망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심각한 사실은 해당 부서가 해당 사안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업체의 횡포와 책임공무원의 유착도 의심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점은 남원시가 구축하고 있는 중앙재난방송시스템은 사실상 민간장비(kt임대 서버)로 남원시는 재난관련 등의 정보를 민간업체에 제공하고 그 컨트롤마저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해킹 위험 및 보안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남원시의 중앙재난방송시스템은 업체 직원이 남원시의 중요자료의 보관이 가능하고, 원격관리가 가능하다는 심각한 보안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남원시는 서버계정, 비밀번호, 전산망 구성도, 방화벽 설정 내용 등 중요자료를 민간에 제공하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업무 및 인터넷망이 분리되지 않는 지자체 대상 인터넷망과 연결된 서버를 해킹 경유지로 악용하는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심각성에 남원시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원시는 2020년 마을방송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입찰 방식, 각 마을 단위별 조달우수제품 수의계약 등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특정업체의 기술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이전 2019년 해당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한 남원시는 문제가 문제를 낳은 복마전에 휩싸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원시는 마을방송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입찰방식을 고수할 수 없는 것은 인근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남원시가 마을방송 사업을 전국입찰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원시, 전라북도, 전국입찰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전북도에는 3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한 업체가 또 등장한다. 남원시에 중앙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의 소재지는 전라북도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 마을방송과 연계구동은 사실상 독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원시가 전국입찰방식을 진행했어도 남원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전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마을방송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업체들 간의 경쟁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안겨준 셈이다. 일부 업체 등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갔다면 남원시는 참 무능했고, 시민들은 애꿎은 민원과 불편과 시달린 것이다. 그 책임소재는 분명히 따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인근 순창군의 경우는 전국입찰방식을 진행했고, 해당 문제는 고스란히 발생했다. 순창군의 마을방송은 중앙재난방송과 연계구동은 고사하고, 방송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군과 남원시 등 중앙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는 동일 업체로 알려졌다. 순창군은 적법한 계약을 진행하고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로 이어졌다. 업체 간에는 법정 싸움까지 번졌다. 공무원의 무능인지 업체 간의 약속 경쟁인지, 유착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
 
한편, 남원시는 2020년 마을방송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보안상의 문제와 중앙재난방송과의 연계문제는 (남원시)자체서버를 구축 했다. 남원시청 시민소통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마을 단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내 통신공사업체의 공사수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등록 우수제품을 공사 시방(서)에 적시하고, 관내 시설공사입찰방식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사실상 남원시는 자체서버를 구축하고도, 그동안 남원시가 안고 있는 재난정보 민간 제공 및 심각한 보안문제 등을 그대로 안고 있어 재난상황에 심각한 취약점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문제를 낳고 복마전에 휩싸여 버린 마을방송 사업을 누가 장난을 한 것인지, 이권개입에 의한 유착인지 등 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남원시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문제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시민불안과 불편을 야기했던 해명과 복마전에 휩싸인 장기간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0.7월 3일,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은 남원시가 중소기업우수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하고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그동안 브로커가 난립하는 남원시의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남원시청 시민소통실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남원시 소통실 관계자는 “남원시의 계약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당 공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남원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 및 관련 법 규정에 맞는 사무를 진행할 것이며, 특정업체의 독점, 욕심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한재  shj@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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