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사실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누명 쓸 수 있는 위험성 상존”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역차별이 되어 국민이 국민을 감시해야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기도회가 15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한국교회 기도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회 산하 총회들과, 한국교회연합,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시,군,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법학회등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도회는 1부 예배와 2부 특강과 기도회가 진행 되었다.
1부 예배는 류정호 목사(한교총대표회장/기성직전총회장)인도, 김수읍 목사(한장총대표회장/경기총대표회장)대표기도, 이영훈 목사(기하성 대표총회장/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설교, 조일래 목사(세기총 대표회장)축도 순으로 진행 되었다.
 

(좌)설교하고 있는 기하성 대표 총회장 이영훈목사(중)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서헌제 중앙대학교명예교수(우)기도회 마무리를 하고 있는 예장합동 총회장 소강석목사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코로나19가 9개월 가까이 진행되면서 한국은 전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안보불안,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 청소년의 탈선, 육신의 질병과 장애등 본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을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절망을 물리치고 희망을 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3가지로 정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 넘치는 나라다”면서 “지금 가장 어려운 밤인 것 같으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동터오는 희망이 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바라보아야 하며, 남녀노소, 빈부귀천, 장애/비장애, 내국인/외국인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의의 나라, 더 이상 폭력시위와 난동이 없는 나라,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진보 보수의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는 참 평화가 임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의 나라, 그리고 온 국민이 꿈과 희망을 품고 기뻐하여 다가올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기쁨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부 특강과 기도회 문수석 목사 사회로 진행 되었다.
김태영 목사(한교총 이사장/통합직전총회장)와 소강석 목사(한국교회기도회 추진위원장/예장합동총회장)의 인사말, 서헌제(한국교회법학회 회장/중앙대 명예교수)교수, 이어 각 교단 총회장들이 릴레이 기도를 이어갔으며 마무리 기도는 소강석 목사가 했다.
 
서헌제 교수는“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차별금지법‘과 관련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법안 검토보고를 분석해보면 인권위가 2020년 6월23일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국민의 88%가 공감한다고 했지만 기독교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이 2020년 9월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다, 라는 상반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바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한교연 여론조사에서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 의견은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은 37%로서, 도합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고 말하고“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인권위의 여론조사는 ‘차별금지법안’ 내지 ‘평등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차별에 대한 대응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차별금지 법률 제정’의 찬성 비율이 88%이상이라고 발표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교총의 여론조사는 인권위보다 두 배 많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2천 명을 표본수로 하여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이를 설명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똑같은 비중으로 제시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물어 나온 결과다”고 말했다.
 
특히 서교수는 “차별금지법안의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당사자 간의 관계, 발생 계기(근거), 발생 상황, 시간적 길이 등에 관한 제한이 전혀 없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주관적인 개념이다”고 지적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서의 누명을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는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하면 상대방은 조사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제재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교수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 사회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성경법과 국가 헌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령체계 질서를 깨뜨려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과도한 입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새로운 갈등과 심각한 역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적절하고 균형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현행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 또한 보완할 점이 있으면 현행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고 이를 통째로 묶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고 말하고 “정의당의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철회되거나 폐기되어야 하고, 인권위의 평등법(시안)으로 대체입법을 시도하는 일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 될 경우 역차별로 인하여 국민 누구든 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통합측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발족된 한국교회기도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2차 합동측 순서를 사랑의교회서는 개최 하려 했지만 진행하지 못했고 이날 3차 기도회는 기하성 주관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