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 전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주민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새만금, 부안 방폐장, 천성산 터널 등 국책사업마다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갈등 중재자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해야 할 정부가 속수무책이니 참으로 큰일이다.
정부는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해군기지 건설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미 제주도민 전체로 확산되어 주민투표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마을은 마을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격돌로 ‘평화의 섬’에 ‘투쟁의 마을’이 자리한 꼴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병력이 배치되면서 긴장감은 최고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자체문제인 동시에 국가적인 문제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고집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만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는 없다. 반면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고향마을에 군사기지가 건설되는 것을 마냥 반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번 논란의 진행은 군사기지 자체에 대한 반대와 일단 공사중단 후 협의를 재개하자는 주장과 공사강행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제주도 의회와 강정마을 주민들은 일단 공사중단 후 협의를 재개하자는 입장이란다. 그러나 반대나 강행으로 가기위한 공사중단이라면 의미가 없다.

서로 마음을 열고 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한 일단 공사중단이어야만 한다.

2011. 8. 22 .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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