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환주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결과 ‘서면 경고 조치’ 처분하면서 지역시민단체들은 불신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북도 선관위는 이 시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문자를 보낸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항이지만 사안이 미비해 서면경고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지역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남원시민참여제도연구회 관계자는 ‘선관위가 이환주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경고조치도 이해할 수 없다. 조사내용과 경고조치에 해당하는 위법 상황에 대해서도 내부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 선관위 조사결과에 불신을 증폭시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관위가 정보공개법을 들어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내용과 서면경고 조치가 이뤄진 내용공개를 거부하는 있다며, 이 시장과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마저 키우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선관위 조사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 선관위의 입장은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환주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조사결과를 묻는 질의에) - ‘경고 자체가 이 시장의 문자 전송 등 행위가 대한 위법 행위로 인정된 것이고, 규정상 위법행위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 공명선거 협조요청, 준수촉구, 준비 시정 명령, 교정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 조치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조사내용에 대한 공개 의무는 없고 서면경고 조치를 한 이유 등 조사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이환주 시장이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정상적으로 처리할지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가 이 시장의 편에서 편의를 봐주며 조사를 미적거리다가 서면경고 수준의 행정조치로 마무리 한 것은 크게 실망스럽고 선관위 스스로가 공신력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선관위의 이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내용 공개 거부에 시민사회단체는 “선관위의 이 시장에 대해 단순 서면경고 조치에 남원시민들은 마땅히 그 이유를 물을 권리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 시장이 구체적으로 선거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정확한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선관위도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경고 조치한 만큼 이 시장도 시민들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환주 남원시장은 8월 9일부터 13일까지 휴가가 예정되어 있고, 선거법 위반 및 조사결과에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