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힘들지만, 일부에게는 너무나 힘든 코로나”
“국가와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코로나”
 

2021년 1분기 : 코로나손실보상 연속 토론회 포스터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8월 12일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하는 39명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병원 의원 (서울 은평구을), 강준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을), 김경만 의원 (비례대표), 김남국 의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병기 의원 (서울 동작구갑), 김성환 의원 (서울 노원구병), 김승원 의원 (경기 수원시갑), 김영배 의원 (서울 성북구갑),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구갑), 김주영 의원 (경기 김포시갑),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민병덕 의원 (경기 안양동안갑),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구을), 박정 의원 (경기 파주시을), 박영순 의원 (대전 대덕구), 박홍근 의원 (서울 중랑구을), 서영석 의원 (경기 부천시정), 양경숙 의원 (비례대표),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유정주 의원 (비례대표), 윤영덕 의원 (광주 동구남구갑), 윤재갑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안민석 의원 (경기 오산시), 이동주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이용빈 의원 (광주 광산구갑), 이용선 의원 (서울 양천구을), 이용우 의원 (경기 고양시정), 이해식 의원 (서울 강동구을), 이탄희 의원 (경기 용인시정), 임호선 의원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구을). 천준호 의원 (서울 강북구갑), 최기상 의원 (서울 금천구), 허영 의원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홍기원 의원 (경기 평택시갑), 홍정민 의원 (경기 고양시병), 정의당 배진교 의원 (비례대표)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주최하며, “민병덕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https://www.youtube.com/MrAnyangmin)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 7개월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월 22일 동료의원 62명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7월 1일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코로나 손실보상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8월 12일(목요일) 3시에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연속토론회에서 미국 PPP 사례를 발표했던 시카고 교포가 출연하여 현재의 미국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과 프랑스 교포의 현지 지원 제도 설명이 이어진다. 국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태스크포스팀이 출연하여 국회를 최종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추경에 대한 설명할 예정이다.
 

8월 12일 3시 토론회 순서 및 내용

특히, 프랑스에서 ‘개인 여행 가이드업’을 하는 교포의 현황 설명은 우리 현실과 큰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적 피해지원 5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행정명령 직접 피해업종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면 실제 보상금 입금은 수개월 뒤에나 가능합니다. 그 사이 소상공인은 사실상 버티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증빙서류를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의 ‘실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명령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폭 넓게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
물론 이 분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손실보상은 할 수 없지만, 이 분들 역시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피해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폭 넓은 피해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업종 구분 없이 무신용·무담보로 ‘당장 버텨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당장 올해 9월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빚까지 갚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섯째, 과감한 채무 조정으로 신용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코로나로 어려워진 분들을 국가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에 내몰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