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 사업초기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
“무주택 임차인 우선 분양하는 점”,“개발이익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주택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조성”
 

6일 오전 11시 민병덕 의원, 유동수 의원, 박정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청년·신혼부부 및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 집‘ 시범사업이 6개 사업지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덕 의원,박정 의원·유동수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며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발표의 후속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신혼부부 및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4월 27일 출범하고 오늘 발표하기 까지 공급분과를 중심으로 총 9차례 국토교통부, LH, IH 및 각 지자체 등 사업주체와 ‘누구나 집’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금년 6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진행에 중간발표에서 “‘누구나 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
 
‘누구나 집’의 주요 특징은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즉 ‘누구나 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 되게 된다.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으며,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또한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으며,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했다.
 
혹시라도 사정상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인 경우라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어 ‘누구나 집’과 관련 고심한 부분이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오늘 발표하는 ‘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향후 당정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공모내용은 9월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9월 14일 ~ 9월 15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게 되며,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 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