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터뷰, 유튜브 게재, SNS, 카카오톡 전송, ‘행위 금지’·소송비용 ‘부담’ 결정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판사)가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온 S목사에 대하여 “당사자 사실확인과 명확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 유포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5일 “김화경 목사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S목사에 대해 유튜브에 올린 54개의 동영상을 삭제하라. 김화경 목사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별지2 인용목록 기재 내용을 별지3 인용목록 기재 방법으로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김화경 목사가 S목사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제기해온 것은 S목사가 이미 수년 전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판결로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드러난 상태임에도 당사자에게 확인 없이 “탈세 및 140억 횡령 의혹 등의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통해 언론과 인터뷰’와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 온 것으로 S목사의 경우 김화경 목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며, 법원은 “김화경 목사의 주장은 S목사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것과 함께 “소송비용도 김화경 목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제51민사부가 밝힌 ‘별지2 인용목록’은 김화경 목사가 S목사를 대상으로 유튜브를 통해 유포해온 것들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 문제가 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전파하면 안 되는지 규정한 ‘별지3 인용목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지3 인용목록>
1. http://www.youtube.com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2. 언론사와 유투버를 비롯한 제3자에게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제보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3. 인터넷상에 인용, 전재, 링크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SNS,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4. 유인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을 통해 게시하는 행위
5. 확성기나 그 밖의 영상이나 음향시설(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리디오, 스피커,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시청, 청취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
6. 관련 기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진정, 탄원, 질의 등의 청원을 하는 행위로 법원은 ‘김화경목사가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주장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법원은 “앞으로 시민연대라는 이름을 앞세워 무조건 공공의 이익이다”에 대하여 철퇴를 내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또한 법원은 “김화경 목사의 주장은 S목사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S목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세무서가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작성한 ‘현장확인 종결 복명서’ 및 법원의 명확한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화경 목사가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종로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상태다.